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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도시개발 도시계획 전문가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껑충 뛰었다. 세금폭탄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고세율 그렇게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되지도 않는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발표하신 게 김 의원이신 거죠?
[김진애]
이건 시뮬레이견이 아니고요. 아예 2018년도의 자료예요. 기존 2018년에 2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2019년도에 약간 늘었을지 모르는데 이게 과표 기준으로 해서 94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4억 이상의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세율을 6%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폭탄이라고 막 얘기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자료도 2년 전 것이면 기재부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올린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김진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플레이를. 그런데 워낙 쫄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게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20명 정도에 적용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거의 90%의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12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과표기준으로. 그러니까 대개 시세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미만 사람들이 대개 그 사람들이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세율도 올리기는 올랐는데 그렇게 폭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표 기준이라는 게 공시가격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가에 비하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앵커]
몇 퍼센트입니까?
[김진애]
한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게 좀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표 구간을 보니까 6~12억이 있고 12~50억 있고 50~90억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사실 12억하고 50억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죠?
[김진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바로 그건데요.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적어도 12~50억 사이는 너무 구간이 넓다, 그래서 이 구간은 좀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해야 그래야지 과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상당히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게 기재부인데요. 기재부에서 세심하게 안 보는 게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앵커]
공급을 좀 늘리자. 규제만 할 생각하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공급을 어디다 지어서 늘리냐. 특히 서울이라면 또 수도권이라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물량은 부족한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쪽이냐. 아니면 그린벨트라고 풉시다 쪽이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인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한다는 건지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진애]
모든 게 다 신중한 부분인데요. 일단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을 어느 정도 앞으로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해서 규제 완화부터 너무 왕창 해놓고 나면 이게 오히려 집값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되거든요. 요새는 특히 강남권, 서울 아파트 강남권 아파트에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려는 이런 일종의 투기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린벨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보다도 어디에 환경보존을 하는 데 가치를 두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일종의 전문가로서는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서울시에 꽤 그린벨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또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털어서 이미 주택개발을 했어요.
[앵커]
보금자리주택 만들고 할 때 그거인가요?
[김진애]
바로 그렇죠. 그리고 위례신도시를 만들면서 또 했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졌느냐. 솔직히는 처음에 분양하고 그랬을 때는 약간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같이 올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집값 잡자고 그린벨트를 터는 게 미래의 자산을 훼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기재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토와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치에서 이걸 봐야지 솔직히 기재부가 이럴 때 굉장히 섣부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군 골프장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건 찬성하십니까?
[김진애]
저는 가령 군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만큼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가령 그린벨트를 수용하면 돈이 풀려서 다 부동산 시장이 교란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또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사실 저는 당장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도 여러 번 발표를 하고 했던 게 있는데요. 철도유휴시설 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들을 지금. 그런 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일각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상당히 개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지구를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른바 개발이익환수체계가 명확하지가, 아직 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갖춰지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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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도시개발 도시계획 전문가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껑충 뛰었다. 세금폭탄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고세율 그렇게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되지도 않는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발표하신 게 김 의원이신 거죠?
[김진애]
이건 시뮬레이견이 아니고요. 아예 2018년도의 자료예요. 기존 2018년에 2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2019년도에 약간 늘었을지 모르는데 이게 과표 기준으로 해서 94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4억 이상의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세율을 6%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폭탄이라고 막 얘기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자료도 2년 전 것이면 기재부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올린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김진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플레이를. 그런데 워낙 쫄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게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20명 정도에 적용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거의 90%의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은 대개 12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과표기준으로. 그러니까 대개 시세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미만 사람들이 대개 그 사람들이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세율도 올리기는 올랐는데 그렇게 폭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표 기준이라는 게 공시가격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가에 비하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앵커]
몇 퍼센트입니까?
[김진애]
한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게 좀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표 구간을 보니까 6~12억이 있고 12~50억 있고 50~90억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사실 12억하고 50억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죠?
[김진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바로 그건데요.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적어도 12~50억 사이는 너무 구간이 넓다, 그래서 이 구간은 좀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해야 그래야지 과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상당히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게 기재부인데요. 기재부에서 세심하게 안 보는 게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앵커]
공급을 좀 늘리자. 규제만 할 생각하지 말고 공급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공급을 어디다 지어서 늘리냐. 특히 서울이라면 또 수도권이라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물량은 부족한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쪽이냐. 아니면 그린벨트라고 풉시다 쪽이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인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한다는 건지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진애]
모든 게 다 신중한 부분인데요. 일단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을 어느 정도 앞으로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해서 규제 완화부터 너무 왕창 해놓고 나면 이게 오히려 집값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되거든요. 요새는 특히 강남권, 서울 아파트 강남권 아파트에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려는 이런 일종의 투기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린벨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보다도 어디에 환경보존을 하는 데 가치를 두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일종의 전문가로서는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서울시에 꽤 그린벨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또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털어서 이미 주택개발을 했어요.
[앵커]
보금자리주택 만들고 할 때 그거인가요?
[김진애]
바로 그렇죠. 그리고 위례신도시를 만들면서 또 했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졌느냐. 솔직히는 처음에 분양하고 그랬을 때는 약간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같이 올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집값 잡자고 그린벨트를 터는 게 미래의 자산을 훼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기재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토와 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치에서 이걸 봐야지 솔직히 기재부가 이럴 때 굉장히 섣부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군 골프장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건 찬성하십니까?
[김진애]
저는 가령 군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만큼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가령 그린벨트를 수용하면 돈이 풀려서 다 부동산 시장이 교란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또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사실 저는 당장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도 여러 번 발표를 하고 했던 게 있는데요. 철도유휴시설 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들을 지금. 그런 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일각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상당히 개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지구를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른바 개발이익환수체계가 명확하지가, 아직 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갖춰지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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