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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탈원전' 비용, 전기료 적립 기금으로 보전
Posted : 2020-07-02 09:56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돈으로, 전기요금에서 매달 3.7%씩 떼 조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고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지은[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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