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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100%배상 라임사태 재발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Posted : 2020-07-01 19:13
신장식 ”100%배상 라임사태 재발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 대담 :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신장식”100%배상 라임사태 재발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창설 이래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을 하면서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금융감독원의 100% 배상 결정의 의미, 그리고 잇따라 발생하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책은 없는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이하 신장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일단 라임펀드 사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결국은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 신장식> 그렇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사기다, 형법상의 사기 판단은 수사 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민법 상 어쨌든 이거는 사람을 속여서 계약을 맺게 한 거다 그래서 100% 보상하라는 결정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100% 보상은 처음 결정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라임 판매사도 문제지만 이게 은행권으로 갔는데, 은행권에서도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해서 사람들이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80%, 90% 손실이 나버렸고.

◆ 신장식> 당장 라임펀드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피해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70개가 넘는 펀드가 전부 다 환매 중단, 돈을 돌려드릴 수 없다. 돈 찾으러 갔더니 돈 못 돌려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액수가 1조 6679억 원. 이 돈을 지금 못 돌려받고 있는데 오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장학재단에다가 이미 76% 부실화된 펀드 판매하고 손실보증각서까지 써줬어요. 사실 손실보증각서 써주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70대 주부한테 이 라임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초고위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성향 자체가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투자 성향을 본인은 체크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막 체크해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로 투자 성향을 만들어서 이미 83%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요. 그다음에 나는 안전 상품 아니면 투자 안 합니다.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추천해주세요. 하고 50대 직장인이 요청했는데 이미 98%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는 등 금융 기관들이 시중은행까지 포함해서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까먹기 장사를 한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당했는데 그분들이 은행가서 나는 안전한 거 해 달라, 그랬는데 은행에서 이거 안전합니다, 하면 믿을 수박에 없잖아요. 은행에서 얘기하는데.

◆ 신장식> 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DLF 하나은행 때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손해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은행이나 IBK 투자 증권 등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가 안 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귀에 혹 하게 독일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없잖아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판매를 한 거예요.

◇ 이동형> 그러면 그 은행원들은 그렇게 한 계좌씩 팔 때마다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모양이네요.

◆ 신장식> 그렇죠. KPI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은행 진급이나 실적, 성과금을 받는 데 평가하는 지수를 KP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KPI에서 소위 비자 상품, 예적금 말고 이런 펀드를 팔면 두 배, 세 배 높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일선, 프론트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이동형> 네. 라임 펀드를 운영했던 관련자들, 운영사 그리고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됐고. 그런데 100%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누가 배상 주체가 되는 겁니까?

◆ 신장식> 이거는 판매한 판매사들이 배상 주체로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자산운용에서 배상할 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라임자산운용이 아니거든요. 라임자산운용이 아니라 신한금융투자라든지 각 시중은행들이 이번에 결정 난 무역금융펀드는 판매사들이 직접 100% 배상해라, 라는 결정을 금감원에서 한 거죠.

◇ 이동형> 판매사 은행과 금융 회사들이 해야 한다. 할까요?

◆ 신장식> 이게 사실 금융감독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도 금융사들이 형식상 자기들에게 이의권이 있으니까 이의하고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책임을 도덕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에서 첫 번째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또는 저도 요구를 하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요구하는 건 일단 이 결정을 금융사들이 받아라. 이의하지 마라. 그래야 최소한 1조 6천억, 7천억에 가까운 환매중단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피해자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도 있으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데. 그런데 저도 100% 배상 날지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어땠습니까 변호사님?

◆ 신장식> 일단 100% 배상결정 이전에 한 번 중간 결과 검사라고 해서 라임자산운용하고 판매사들을 금감원이 한 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거의 사기에 가까운 판매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100% 배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금감원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게 DLF 사태 때 80%였거든요. 그 때도 치매노인에 대해서 80%정도가 나왔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시점을 2018년 이후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만 100% 배상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2018년 6월, 혹은 2017년 5월에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굉장히 부실하고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막 숫자도 조작하고 이런 흔적들이 잇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100% 배상인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이동형> 1조가 넘는 돈이었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 신장식> 그 돈이 글쎄요. 해외로 나가서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멀리 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보통 펀드를 하거나 선물 옵션 하면 누군가 돈을 잃으면 그쪽 얘기로 누군가 따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땄느냐, 모든 펀드 사태에서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어요. 다만 판매사들과 운용사들이 이번에 라임 펀드만 하더라도 한 5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는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1조가 넘는 돈이 자기들이 투자한답시고 해외에 넣었다가 손해 보면 빼고 다른 데 넣었다가 손해 보면 빼고 그렇게 해서 불어난 거잖아요?

◆ 신장식>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부실기업에다가 돈을 넣어서 또 재투자하게 하고 하면서 중간에 그 돈을 라임자산운용에 일부 경영진들과 함께 빼돌린 돈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 이동형>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니까 그거야 결과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임 사태 이후에 또 계속해서 옵티머스라든가, 디스커버리라든가 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신장식> 그렇습니다.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런 거 보면 트랜스포머인 줄 아는데 사실 펀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환매 중단 사태까지 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태가 구조적인 원인은 사실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사모펀드 가입 허들을, 문턱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원래 사모펀드는 선수들만 들어가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소위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도 기준을 아무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우후죽순 생겼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쌓이다가 작년, 제작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해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이동형>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갈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잇는데 좋다더라,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로 드러나는 것이고.

◆ 신장식> 원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빚내서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금융 상품, 특히 고위험도 상품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그런 단순한 투자하면 돈이 많이 온다더라 하는 욕망 자체를 제도적으로 일정하게 제한을 둬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런데 그 룰이 무너졌다는 거죠. 2015년도 이후에.

◇ 이동형> 우리 언론도 좀 반성할 게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 우리 언론이 굉장히 많이 띄워줬어요. 천재가 나타났다 그러고, 라임운용자산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니까 언론에 자꾸 나니까 이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그랬던 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라임이 거의 폰지 사기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상품의 부실을 B라는 상품을 팔아서 금융다단계 같은 수법까지 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언론에서 들여다보고 금감원에서도 들여다 봤어야 하는데 그냥 우쭈쭈 하다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죠

◇ 이동형> 네. 뒤늦게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 펀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경제 사범들은 보통 법정에 가면 크게 처벌 안 받던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신장식> 이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좀 높아져야 하고 그다음에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하는 등등의 방법들을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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