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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집값 상승 前 정권 탓...무능한 정권·장관"
Posted : 2020-06-30 17:08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정부 vs 경실련 ’공방’
경실련 "서울 아파트 중윗값, 3년간 52% 상승"
정부 "과잉 해석…국가통계로 보면 14.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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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정책이 나왔죠.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를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과연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앵커]
얼마 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지금 경실련과 정부가 약간 의견차를 보인 부분이 있어요.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이 현 정부 3년 기간 약 52% 올랐다고 했고 정부는 14.2% 올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죠?

[김헌동]
저희 경실련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보유한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 47%가 올랐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48%가 올랐고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말 현재 40% 그다음에 그중에 상위 10명은 57%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경실련은 서울에 있는 8만 가구 아파트의 시세변동을 조사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0% 가까운 숫자가 나왔고 그것이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중위가격 상승률과 거의 같은 5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작년 11월에도 국토부와 청와대는 서울 아파트값이 10%밖에 안 올랐다. 그때가 19번째 정부 대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그러면 10% 안 올랐는데 19번씩 대책을 내놓을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50% 올랐다고 하니까 이번 정권에서 50% 오른 건 14%라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서 29% 올랐다는 건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14% 올랐다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주장하는 건 그럼 정부가 14% 올랐다고 발표를 했으면 서울 어느 지역이 지난 3년 동안 10%밖에 안 올랐는지. 10% 미만 오른 지역이라든지 가격이 내려간 근거를 제시해라.

[앵커]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김헌동]
못하죠. 공개토론하자. 못합니다. 피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통령 청와대와 국민을 왜곡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를, 가짜통계를 제시해 온 것이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을 21번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계속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김헌동]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청와대의 김수현 수석이 2017년 집권하자마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뭐라고 했느냐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테니 내년 4월까지 집 가진 공직자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팔아라. 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팔았던 사람들이나 그때 교육부 장관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 외 대다수의 사람은 집을 안 팔았습니다. 집을 판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고 있고. 50% 올랐는데, 평균이. 결국 50% 손해본 거죠, 집을 판 사람들은.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정부 말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20번 대책을 내놨는데 20번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10%밖에 안 올랐다는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자료와 통계와 대책을 내놓는데 많은 사람이 불안해서 집을 젊은 사람들까지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제는 쉽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풀고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헌동]
그러면 무능한 정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감옥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집값이 올랐다면 본인이 집권해서 21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 21번의 대책이 아무 영향도 못 주고 전직 대통령 때문에 지금도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정말 무능한 정권이고 무능한 장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년, 2년차까지 그런 얘기들 저도 간혹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대통령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퇴출됐다면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최소한 그때 잘못된 걸 즉시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그때 풀었기 때문에 3년이 갔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는 다음 정권까지 못 잡겠네요.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김헌동]
어떤 대책이 필요하느냐면 지금 집값이 오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집을 50채, 100채, 500채를 가져도 취등록세와 보유세와 종부세와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까지 다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30만 채였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100만 채를 사들여서 130만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들이 100만 채의 주택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한푼도 걷지 않고 더더군다나 2018년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보통 사람들에게는 50% 대출하던 걸 40%로 줄였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 줘서 집을 사서 월세만 놓고 월세보증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게 그런 특혜를 줬습니다.

즉 투기를 부추기거나 조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집값 잡는 정책이라고 그걸 내놨으니 그 정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걸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제도가 살아있고 대출 특혜를 약간 줄이겠다, 세금 특혜를 약간 줄이겠다 이런 정도의 찔끔찔끔한 대책으로 이 정부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까지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많은 30대가 집을 사겠다고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앵커]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주택보유수가 30만 채에서 최근 3년간 130만 채로 늘었고 그러니까 100만 채 이상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혜택을 한 번 준 것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김헌동]
최소한 앞으로는 절대로 특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1차. 그다음에 기존에 제공된 특혜 중에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많이 샀는지, 집을 사재기하는지 정밀하게 조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로 보면 정부는 누가 얼마나 샀는지, 130만 채가 구체적으로 누가 사서 어떻게 임대를 놓고 있고 실제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건지, 임대시장에 안정적 효과가 있는 건지 전혀 조사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수가, 다주택자가 거의 30% 가까이 된다면서요.

[김헌동]
청와대부터가 37%가 다주택자입니다.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37%가 다주택자고. 작년 말에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으라고. 청와대 고위,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청와대에 한 40%가 앉아 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권고를 대통령이 했고 비서실장이 했는데도 이행된 게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정부가 집권할 때부터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파는 그런 관료들을 당장 교체해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홍보수석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조금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헌동]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대통령이 강력하게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 아까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다뤘던 참모가 부동산은 끝났다. 그다음에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줄 테니 빨리 팔아라 하고 경고를 했던 걸로 보면 강력한 대책을 내놔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대통령께서는 지시를 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기숙 전 홍보수석은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가 준비한 정책 중에 분양가 상한제만 도입을 해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시행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김현미 장관이 한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얘기하니까 총선 뒤로 미뤘고 총선 뒤에는 코로나 뒤로 미뤄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하나도 시행이 안 됐는데 분양가 상한체를 해서 공급이 위축돼서 무슨 전셋값이 올랐다고 제가 보기에는 조기숙 수석이 오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진단은 또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서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좀 더 확실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헌동]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미 장관은 공급정책 그다음에 도시정책, 임대정책 이런 걸 하는 장관이지. 세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을 대통령께서 부총리 시킨다고 하니까 미리 자기가 세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세제 강화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하던 이야기입니다.

세금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5배에서 10배, 20배가 올라가는데 세금 조금씩 더 부과시킨다고 해서. 그리고 세금 부과하는 게 그게 행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앵커]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특히 당장 급한 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헌동]
대통령께서 우선 3년간 주택정책을 잘못한 장관이나 수석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당장 교체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이런 강력한 대책이. 사람 머리와 가슴에서 정책이 나오는 건데 집값을 올린 사람들을 자꾸 국민을 속여온 참모들을 앉혀놓고 정책을 맡기면 아무 효과 없는 정책만 계속 나와서 6.17대책도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고 내놓은 지 보름 만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부작용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안에 또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동]
YTN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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