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잇단 사모펀드 사태,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만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는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