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최대 30%

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단지의 전체주택 가운데 임대 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지역별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와 인천이 5~15%, 기타 지역이 5~12%로 정해졌는데,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서울은 10~20%, 경기와 인천은 5~20%로 상한을 늘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이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