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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가계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정의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미향 당선인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 당선인이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재래시장 가보면 전부 다 활기차졌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에서도 보셨듯이 코로나19 해법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경제 방역 해법 앞으로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 95% 정도가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로 애국하는 것보다는 소비로 애국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네요?
[현근택]
그러니까 아마 기부가 생각보다 적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거 써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그거를 쓰는데 대부분 보면 식자재를 사거나 아니면 미용실 가거나 일상에서 쓰는 것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비심리가 100 정도가 평균으로 보는데 굉장히 낮은 거예요. 71 정도면 굉장히 낮은 건데 그래도 조금 올라간 거, 지금 60% 정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재난지원금의 성격, 물론 아마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월에도 더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프로 보는 것처럼 6.8% 정도 인상이 됐는데 사실은 100 정도가 평균으로 보는 거거든요.
[앵커]
절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건 맞는 거죠.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13조 정도가 풀린 금액인데 이 정도 회복시키는 데 물론 다 들어갔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우리가 100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치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이준석]
네, 받습니다.
[앵커]
어디다 쓰셨습니까?
[이준석]
동네에서 미용실도 가고 동네 마트도 가고 동네 카센터도 가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이렇게 소비를 하니까 확실히 마트를 가도 그렇고 시장을 가도 그렇고 사람이 늘어났다 이건 누가 봐도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일단 4월 대비 오른 건 맞습니다. 반짝은 맞는데 이게 소비심리가 100 이상이면 낙관적이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장기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치라서 이 부분이 가성비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결국 고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지금 구직자 이런 측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고용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탄력성이 높지 않아요.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비심리는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실직한 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업의 장벽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 전망을 이게 9월달, 10월쯤 되면 풀릴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회사이나 아니면 운영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게 예상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량실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이미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로 정해지고 이렇게 한 것도 이게 지금 우리의 여력이에요.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지만 2~3번 더 준다, 아니면 이걸 아예 영속적인 기본소득제도로 만들어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경제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1파 이후에 2파, 3파가 오면 재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문제는 재정 상황인데요.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어제 대통령, 소고기 사먹었다, 이런 얘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민들 기대는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번, 3번, 아니면 정례화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폭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1% 성장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장에 제가 보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월부터 2월에 확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급한 불을 끄는 데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물론 수치를 이게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장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아요. 심리라는 건 사람들의 의식이니까요. 그래도 따라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지금 1, 2월에 확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코로나가 확 증가하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심리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한 80~90정도는 올려놔야 그다음에 저는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좀 재정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 로 예상하는 것도 나오고 KDI는 최대 1%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1%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일자리가 30~50만 사이로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가 가져가던 2%의 성장률에서 만약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면 예상되는 일자리 수 감소가 100만에 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소비심리보다 더 큰 문제가 실업 문제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앵커]
일자리 지키기는 사실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이준석]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투입했던 비용이라는 것이 10조 원대가 넘는 비용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에 재투자가 되고 계속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둘이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는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앞으로 정책 판단을 할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이번 3차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지키는 부분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어렵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지키는.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 원내대표 오찬이 있잖아요. 그러면 3차 추경에 대한 속도를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부도 내일 나오겠죠?
[현근택]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재정건전성 얘기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GDP대 부채비율이거든요. GDP라는 건 결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1600 정도 되는데요. 부채는 700조 정도 되고 그러면 사실은 경제성장이 떨어진다는 건 GDP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총액이. 그러면 사실은 그 부채 비율은 늘어납니다. 어찌 보면 GDP을 현재 상태로 지키는 것도 재정건전성에 중요한데 어찌보면 도돌이표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재정을 국가재정을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최하로 지키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재정건전성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서 3차 추경에 대한 협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정청 중심으로는 불 끌 때는 빨리 꺼야 된다. 재정 확대 목소리가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뉴딜은 뉴딜답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확장적 재정을 언급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MB식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살리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경제 부양 효과가 높은 것들은 건설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책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마 가장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정부 초기에 보면 55조 원 일자리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자리 줄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어났다는 일자리들 대부분들이 공공일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건설경기를 살리고 뉴딜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 산업 잡아가지고 확 키우겠다는 것인데 산업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예전에 무슨 반도체 굴기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뭔가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실제 발전으로 이뤄지는 시대냐, 이것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3차 추경을 통해서 또다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를 가지고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면 방법의 문제인데요. 이게 증세 없이 가능한가. 일단 국민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건데 증세 부분을 꺼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요. 재원 마련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원외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서구의 많은 정당들은 복지를 늘릴 거면 증세를 해라. 그리고 복지를 줄일 거면 감세를 해라,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누구도 증세라는 말은 잘 못 꺼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는 저는 두 가지는 구분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 증세를 해서 이것들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게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마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야 된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유하는 세금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증세가 적절치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 증세 없이 재정 확대를 하는 부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준석]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이 인용한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와 정치가의 발언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발언. 사실 그게 정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당이 지금 확장적 재정이라는 단어, 모호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국가 돈 쓰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곳간에 있는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곳간이 과연 존재하는지, 또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 현실성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 쏙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국민들한테 믿지 못할 확장적 재정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집안에 가장이 와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야,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너네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러면 그걸 마냥 좋다고 봐야 될 것인지. 진짜 가장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봐야 되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죠. 갑자기 안 사주던 장난감 사주고 갑자기 소고기 먹으러 나가자고 이러면.
[앵커]
걱정할까요?
[이준석]
걱정하죠. 우리 가장 벌이는 비슷비슷한데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어리들이 아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도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서는 매 가을마다 탈축제를 하는데 탈축제를 없애겠다. 그리고 그거를 경기 활성화에 쓰겠다 이러면 그거야 당연히 합리적이다 생각하겠지만 없는 돈을 끌어다 쓴다? 아니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그 돈을 끌어다 쓴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현근택]
하나 추가 하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기본소득 얘기를. 지난번에는 선거가 어떻게 됐냐면 돌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차라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기본소득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제가 보기에 같이 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잡혀야 되는데 오늘 어제 확진자 40명 나온 데다가 부천 물류센터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근택 위원장님, 오늘 당선인 워크숍 있었는데 여기에도 안 나온 거죠?
[현근택]
참석 안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 윤미향 당선인하고 연락하시는 분은 없나요?
[현근택]
지금 들어보니까 아마 여성운동 같이 했던 의원님들하고는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확실치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원래 비례대표를 하면 당직자들이 한 분씩 가거든요. 보좌관으로. 그런데 그분도 관뒀다고 그러고 의원실도 원래 지금 한창 바쁠 때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걸 보면 당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정의연이 해명해야 될 부분은 정의연이 쓴 부분이라든지 장부가 있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라든지 본인이 집을 산 것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고 정의연에서 할 것은 정의연에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정의연은 그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부리고 해명자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1차 회견 이후 2차 회견 이후에 파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과 어떤 단위에서도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초강력 옹호보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것은 강한 보증이거든요. 진짜 국민들 상대로는 윤미향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보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앵커]
연락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석]
연락 또는 어딘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물타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이해찬 대표께서 이렇게 초강력 옹호 모드로 나설 수 있느냐.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까지 시민사회 진영이라고 일컬어지고 이 시민단체들과 얽혀진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것 아닌가.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들을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 보이고 보도들이 나오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윤미향 당선인 개인이 민주당이 보증을 서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새도 되겠지만 반대로 윤미향 당선인도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한 옹호를 지속한다면 저 사람한테 채잡힌 것 아니야, 당이 책잡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과도한 억지인 것 같고요. 소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보도되고 있어서 저도 듣기는 이번 주 내로 아마 해명을 할 거다라고 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소통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께서도 사실관계 확인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지금 여러 의혹,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다 빼돌려서 집을 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보도들이 있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정도 취지지 말씀처럼 책 잡힌 게 있어서 그런 정도 관계는 아니에요.
[이준석]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보통 하는 단계가 정치적인 해법, 예를 들어 먼저 제명을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 탈당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복귀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복귀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 중에서. 저는 그때 원칙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적극 보증 및 옹호 모드입니다.
[현근택]
그런 면도 약간 있어요. 비례대표라는 게 약간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했다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에서는.
[앵커]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당선됐지만 지금은 민주당 신분이니까요. 이해찬 대표, 1차 회견 이후에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개별의원들 함구령 내렸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에 계속해서 윤 당선인 거취에 대한 입장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강창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 얘기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현근택]
저도 이 두 가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해명하는 게 맞고요. 회계라는 건 진보, 보수야, 여당, 야당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돈 문제는 진영을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계 투명성은 일반 상식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 맞다고 보고요. 일단 본인 해명이 우선이다. 그리고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은 전부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론 조사를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론을 물어봤는데 사퇴해야 한다가 70.4%고요.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20.4%, 잘 모른다가 9.2% 인데 이런 여론도 당내의 분위기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근택]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본인도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에서도 어찌 보면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당 지지자들 중에도 거의 반 정도는 아마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 해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국민들 사퇴해야 된다, 70%를 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준석]
여론조사가 정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수치는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 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수치라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이 준비하고 있다는 해명이 적절하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실 20일 가까이 숙성된 이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입장에서나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했던 해명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모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 안성 쉼터의 건축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옹호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모든 전반의 위안부 관련 활동이라는 운영된 방식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대중이 기대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더니만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릿느릿 또는 기대치 이하의, 아까 말했던 보증을 서는 수준까지 가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사람이 다르다. 당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치가 다르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통합당에서는 TF까지 구성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준석]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 초기에도 보면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이 공작을 짜려고 한다는 식의 어쨌든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지금의 여당 수뇌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위축돼서 가뭄까지 야당이 할 일을 못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민단체의 경험도 많으시고 진보진영에서 활동하셨다가 또 저희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서 실제로 이 일이 단순히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구조적인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 미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TF 활동을 할 겁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도 소환했고 국세청 자료도 확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을 어떻게든 검찰이 소환을 하긴 할 텐데 이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지금 많은 언론에서 임기가 시작되면, 30일부터 시작되면 소환을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이지 불소환특권은 아니거든요.
[앵커]
회기가 시작돼야 불체포 특권이 있더라도...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수사, 아까 보도처럼 이게 기본적으로는 실무자들을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기부한 사람 부르고 그다음에 계좌 추적하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를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 당장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소환을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에 일각에서는 뭔가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불편한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것은 할머니가 쓰신 문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보도자료를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회사에 계신 분이든 당대표든 어떤 분들이든 간에 본인이 쓰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쓰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두 가지, 시민단체에서 쓴 것도 있고 있었는데 읽어보시고 선택했다는 거니까 그 정도면 본인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이게 팩트체크도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연에서도 해명했습니다마는 처음에 93년인가요? 증언 들어서 책도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조심스럽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정대협이냐 아니면 성 노예 표현이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썼느냐는 굳이 제가 보기에 시비 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기자회견문을 누가 썼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현근택]
본인이 그 내용을 보고서나의 이름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성명을 낼 때도 그렇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쓰는 거를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앵커]
이용수 할머니가 이건 어제 한 방송에서 이거는 나의 수양딸이 썼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어제 또 하나, 최민희 전 의원이 모금된 돈의 사용처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관련해서도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어요.
[이준석]
회계적으로 모금된 돈을 바탕으로 해서 할머니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체 내,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금된 돈으로 밥을 사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거야말로 부차적인 논란이고 할머니도 그것을 밥을 못 얻어먹어서 화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금 행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위안부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위안부 관련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마저도 부실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걸 그거 하나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안 좋은 모습이고 제가 사실 아까 김어준 씨 녹취 같은 발언이 나오고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대구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대구에 갔다가 그 기자회견장인 인터불고호텔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봤는데 굉장히 주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 지령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글 보고 누구의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실제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활동하는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최민희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어제 방송한 거 쭉 전문을 봤는데 아마 제일 크게 지적했던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인이 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냐, 왜 시민운동을 하뎐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이 컸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지나가는 한 부분이라서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국회에 들어가서 활머니도 연세만 젊으시다면 활동했으면 좋겠다.
[현근택]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그거에 대한 배신감,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국회의원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 안 간다는 취지로 저는 주로 봤습니다, 최민희 의원 말씀을.
[앵커]
어쨌든 이거 우리 빨리 털고 그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극우 보수단체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씨, 그다음에 류석춘 교수, 피해자들 지금까지 매춘부다, 이런 망언을 해서 논란이 된 분들인데 어제도 이런 망언 또 이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주장이 사실 책에 쓰고 이런 것은 학술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정의연을 비판하는 과정 중에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하는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는 이분들이 사실 정치성향상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다만 굳이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절반으로 가르면 당과 가깝다고 인식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거에 학사로서 주장했다가 배척당했던 것을 다시 섞어서 다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지금 문제는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회계상으로도 투명하지 못했고 활동 목적에 있어서도 할머니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소수 학설을 가지고 나와서 본인들의 학설을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류석춘 교수는 현직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현근택]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강의에서 해서 징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뿌리는 어찌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식민지 시대에 어쨌든 경제 발전도 했고 합법적인 발전을 한 거다, 이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얘기해 온 게 그겁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역사 교과서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일본의 보수 우익뿐 아니라 일본 대부분의 정치인, 일본 대부분의 언론들이 근저에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우리에 대한 부탁인데. 그걸 끊임없이 어찌 보면 해 온 분들이라 저는 그래서라도 논란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또 일본이 악용할까 이 부분이.
[현근택]
이미 언론인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그다음에 위안부 활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빨리 일단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은 확대되고 있는데 어제 나눔의 집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제 열일곱 분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이용수 할머니 집회 방식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위안부 운동, 물론 지금까지 30년 이분들이 세계에 알리고 이런 부분들 공적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분들이 한 걸 평가를 해야죠. 이분들의 방식이라 함은 절대지상주의였거든요. 무조건 일본을 무릎 꿇리겠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저희가 일본을 침공해서 진짜 패전국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것이고 국제 간에 이런 협상이나 통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과나 배상에 대해서 명확한 지점들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미진했다는 이유, 그것도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면 무효화를 지금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파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우리의 협상력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제시하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안 되면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러면 할머니들도 답답한 마음이 없을 텐데 지금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래, 불만족스러우니까 파기하라고 종용해서 파기했다 그러면 파기한 다음에는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집권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파기 이후의 움직임은, 아니면 이정표라는 건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빨리 할머니들에게 솔직하게 제시하고 단체들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할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근택 위원장님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 열일곱 분 계신데 지금 나눔의 집에 다섯 분 계시고 지금 어찌 보면 정대협에서 한 분 모시고 있는 건데 저는 아마 운동하는 분이 할머니를 직접 모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은 분들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지만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도 필요하고 활동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약간 이용수 할머니도 볼모로 잡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눔의 집도 어찌 보면 조계종에서 그걸 관리한다 그러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민운동은 이 할머니들을 모시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저는 한 단체로 굳이 국가에서 나서서 이걸 묶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은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2015년 합의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합의를 한 건데 말씀처럼 당연히 우리가 일본을 침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본이 어찌 보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다른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가는 책임 없는 것처럼, 이거는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일본이 제시하는 걸 우리가 그냥 우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받고 우리가 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요. 역사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 보면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앵커]
어려운 회견 하시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데모 방식을 바꾸자는 거지 이걸 끝내자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시한 방법이 한일 학생 간에 교류를 하면서 교육을 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짧게 마지막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준석]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의연에서 잘못 투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런 단체들이 결국에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에 이런 걸 많이 알려야 일본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해자 마인드를 심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있었던 일의 진상을 잘 알고 실제로 이게 국가적으로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퍼뜨리게 되면 그것이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일어서 아, 이 문제는 빨리 우리가 사과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처럼 서울의 일각에서 매일매일 집회를 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건 할머니들이 결국 살아계시는 날이 유한하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현근택]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그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잘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위안부 운동 앞으로의 방향. 이 기회에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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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가계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정의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미향 당선인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 당선인이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재래시장 가보면 전부 다 활기차졌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에서도 보셨듯이 코로나19 해법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경제 방역 해법 앞으로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 95% 정도가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로 애국하는 것보다는 소비로 애국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네요?
[현근택]
그러니까 아마 기부가 생각보다 적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거 써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그거를 쓰는데 대부분 보면 식자재를 사거나 아니면 미용실 가거나 일상에서 쓰는 것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비심리가 100 정도가 평균으로 보는데 굉장히 낮은 거예요. 71 정도면 굉장히 낮은 건데 그래도 조금 올라간 거, 지금 60% 정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재난지원금의 성격, 물론 아마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월에도 더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프로 보는 것처럼 6.8% 정도 인상이 됐는데 사실은 100 정도가 평균으로 보는 거거든요.
[앵커]
절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건 맞는 거죠.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13조 정도가 풀린 금액인데 이 정도 회복시키는 데 물론 다 들어갔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우리가 100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치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이준석]
네, 받습니다.
[앵커]
어디다 쓰셨습니까?
[이준석]
동네에서 미용실도 가고 동네 마트도 가고 동네 카센터도 가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이렇게 소비를 하니까 확실히 마트를 가도 그렇고 시장을 가도 그렇고 사람이 늘어났다 이건 누가 봐도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일단 4월 대비 오른 건 맞습니다. 반짝은 맞는데 이게 소비심리가 100 이상이면 낙관적이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장기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치라서 이 부분이 가성비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결국 고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지금 구직자 이런 측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고용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탄력성이 높지 않아요.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비심리는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실직한 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업의 장벽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 전망을 이게 9월달, 10월쯤 되면 풀릴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회사이나 아니면 운영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게 예상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량실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이미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로 정해지고 이렇게 한 것도 이게 지금 우리의 여력이에요.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지만 2~3번 더 준다, 아니면 이걸 아예 영속적인 기본소득제도로 만들어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경제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1파 이후에 2파, 3파가 오면 재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문제는 재정 상황인데요.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어제 대통령, 소고기 사먹었다, 이런 얘기에 가슴이 뭉클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민들 기대는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번, 3번, 아니면 정례화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폭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1% 성장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장에 제가 보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월부터 2월에 확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급한 불을 끄는 데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물론 수치를 이게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장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아요. 심리라는 건 사람들의 의식이니까요. 그래도 따라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지금 1, 2월에 확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코로나가 확 증가하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심리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한 80~90정도는 올려놔야 그다음에 저는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좀 재정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 로 예상하는 것도 나오고 KDI는 최대 1%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1%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일자리가 30~50만 사이로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가 가져가던 2%의 성장률에서 만약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면 예상되는 일자리 수 감소가 100만에 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소비심리보다 더 큰 문제가 실업 문제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앵커]
일자리 지키기는 사실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이준석]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투입했던 비용이라는 것이 10조 원대가 넘는 비용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에 재투자가 되고 계속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둘이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는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앞으로 정책 판단을 할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이번 3차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지키는 부분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어렵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지키는.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 원내대표 오찬이 있잖아요. 그러면 3차 추경에 대한 속도를 대통령이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부도 내일 나오겠죠?
[현근택]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재정건전성 얘기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GDP대 부채비율이거든요. GDP라는 건 결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1600 정도 되는데요. 부채는 700조 정도 되고 그러면 사실은 경제성장이 떨어진다는 건 GDP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총액이. 그러면 사실은 그 부채 비율은 늘어납니다. 어찌 보면 GDP을 현재 상태로 지키는 것도 재정건전성에 중요한데 어찌보면 도돌이표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재정을 국가재정을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최하로 지키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재정건전성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서 3차 추경에 대한 협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정청 중심으로는 불 끌 때는 빨리 꺼야 된다. 재정 확대 목소리가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뉴딜은 뉴딜답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확장적 재정을 언급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MB식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살리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경제 부양 효과가 높은 것들은 건설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책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마 가장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정부 초기에 보면 55조 원 일자리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자리 줄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어났다는 일자리들 대부분들이 공공일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건설경기를 살리고 뉴딜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 산업 잡아가지고 확 키우겠다는 것인데 산업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예전에 무슨 반도체 굴기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뭔가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실제 발전으로 이뤄지는 시대냐, 이것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3차 추경을 통해서 또다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를 가지고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면 방법의 문제인데요. 이게 증세 없이 가능한가. 일단 국민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건데 증세 부분을 꺼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요. 재원 마련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원외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서구의 많은 정당들은 복지를 늘릴 거면 증세를 해라. 그리고 복지를 줄일 거면 감세를 해라,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누구도 증세라는 말은 잘 못 꺼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는 저는 두 가지는 구분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 증세를 해서 이것들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게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마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야 된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유하는 세금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증세가 적절치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 증세 없이 재정 확대를 하는 부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준석]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이 인용한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와 정치가의 발언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발언. 사실 그게 정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당이 지금 확장적 재정이라는 단어, 모호하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국가 돈 쓰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곳간에 있는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곳간이 과연 존재하는지, 또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 현실성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 쏙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국민들한테 믿지 못할 확장적 재정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집안에 가장이 와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야,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너네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러면 그걸 마냥 좋다고 봐야 될 것인지. 진짜 가장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봐야 되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죠. 갑자기 안 사주던 장난감 사주고 갑자기 소고기 먹으러 나가자고 이러면.
[앵커]
걱정할까요?
[이준석]
걱정하죠. 우리 가장 벌이는 비슷비슷한데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어리들이 아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도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서는 매 가을마다 탈축제를 하는데 탈축제를 없애겠다. 그리고 그거를 경기 활성화에 쓰겠다 이러면 그거야 당연히 합리적이다 생각하겠지만 없는 돈을 끌어다 쓴다? 아니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그 돈을 끌어다 쓴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현근택]
하나 추가 하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기본소득 얘기를. 지난번에는 선거가 어떻게 됐냐면 돌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차라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기본소득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제가 보기에 같이 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잡혀야 되는데 오늘 어제 확진자 40명 나온 데다가 부천 물류센터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근택 위원장님, 오늘 당선인 워크숍 있었는데 여기에도 안 나온 거죠?
[현근택]
참석 안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 윤미향 당선인하고 연락하시는 분은 없나요?
[현근택]
지금 들어보니까 아마 여성운동 같이 했던 의원님들하고는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확실치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원래 비례대표를 하면 당직자들이 한 분씩 가거든요. 보좌관으로. 그런데 그분도 관뒀다고 그러고 의원실도 원래 지금 한창 바쁠 때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걸 보면 당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정의연이 해명해야 될 부분은 정의연이 쓴 부분이라든지 장부가 있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라든지 본인이 집을 산 것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하고 정의연에서 할 것은 정의연에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정의연은 그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부리고 해명자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1차 회견 이후 2차 회견 이후에 파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과 어떤 단위에서도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초강력 옹호보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것은 강한 보증이거든요. 진짜 국민들 상대로는 윤미향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보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앵커]
연락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석]
연락 또는 어딘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물타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이해찬 대표께서 이렇게 초강력 옹호 모드로 나설 수 있느냐.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까지 시민사회 진영이라고 일컬어지고 이 시민단체들과 얽혀진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것 아닌가.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들을 많이 활동하신 것으로 보이고 보도들이 나오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윤미향 당선인 개인이 민주당이 보증을 서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새도 되겠지만 반대로 윤미향 당선인도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한 옹호를 지속한다면 저 사람한테 채잡힌 것 아니야, 당이 책잡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과도한 억지인 것 같고요. 소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보도되고 있어서 저도 듣기는 이번 주 내로 아마 해명을 할 거다라고 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소통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께서도 사실관계 확인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지금 여러 의혹,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다 빼돌려서 집을 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보도들이 있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정도 취지지 말씀처럼 책 잡힌 게 있어서 그런 정도 관계는 아니에요.
[이준석]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보통 하는 단계가 정치적인 해법, 예를 들어 먼저 제명을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 탈당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복귀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복귀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 중에서. 저는 그때 원칙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적극 보증 및 옹호 모드입니다.
[현근택]
그런 면도 약간 있어요. 비례대표라는 게 약간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했다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에서는.
[앵커]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당선됐지만 지금은 민주당 신분이니까요. 이해찬 대표, 1차 회견 이후에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개별의원들 함구령 내렸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에 계속해서 윤 당선인 거취에 대한 입장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강창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 얘기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 수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현근택]
저도 이 두 가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해명하는 게 맞고요. 회계라는 건 진보, 보수야, 여당, 야당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돈 문제는 진영을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계 투명성은 일반 상식 수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 맞다고 보고요. 일단 본인 해명이 우선이다. 그리고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은 전부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론 조사를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론을 물어봤는데 사퇴해야 한다가 70.4%고요.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20.4%, 잘 모른다가 9.2% 인데 이런 여론도 당내의 분위기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근택]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본인도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에서도 어찌 보면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당 지지자들 중에도 거의 반 정도는 아마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 해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국민들 사퇴해야 된다, 70%를 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준석]
여론조사가 정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이 수치는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 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수치라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이 준비하고 있다는 해명이 적절하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실 20일 가까이 숙성된 이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입장에서나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했던 해명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모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 안성 쉼터의 건축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옹호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모든 전반의 위안부 관련 활동이라는 운영된 방식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대중이 기대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더니만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릿느릿 또는 기대치 이하의, 아까 말했던 보증을 서는 수준까지 가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사람이 다르다. 당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치가 다르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통합당에서는 TF까지 구성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준석]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 초기에도 보면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이 공작을 짜려고 한다는 식의 어쨌든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지금의 여당 수뇌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위축돼서 가뭄까지 야당이 할 일을 못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민단체의 경험도 많으시고 진보진영에서 활동하셨다가 또 저희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서 실제로 이 일이 단순히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구조적인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 미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TF 활동을 할 겁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도 소환했고 국세청 자료도 확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을 어떻게든 검찰이 소환을 하긴 할 텐데 이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지금 많은 언론에서 임기가 시작되면, 30일부터 시작되면 소환을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이지 불소환특권은 아니거든요.
[앵커]
회기가 시작돼야 불체포 특권이 있더라도...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수사, 아까 보도처럼 이게 기본적으로는 실무자들을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기부한 사람 부르고 그다음에 계좌 추적하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를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 당장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소환을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에 일각에서는 뭔가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불편한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것은 할머니가 쓰신 문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보도자료를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회사에 계신 분이든 당대표든 어떤 분들이든 간에 본인이 쓰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쓰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두 가지, 시민단체에서 쓴 것도 있고 있었는데 읽어보시고 선택했다는 거니까 그 정도면 본인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이게 팩트체크도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연에서도 해명했습니다마는 처음에 93년인가요? 증언 들어서 책도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조심스럽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정대협이냐 아니면 성 노예 표현이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썼느냐는 굳이 제가 보기에 시비 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기자회견문을 누가 썼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현근택]
본인이 그 내용을 보고서나의 이름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성명을 낼 때도 그렇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쓰는 거를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앵커]
이용수 할머니가 이건 어제 한 방송에서 이거는 나의 수양딸이 썼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어제 또 하나, 최민희 전 의원이 모금된 돈의 사용처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관련해서도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어요.
[이준석]
회계적으로 모금된 돈을 바탕으로 해서 할머니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체 내,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금된 돈으로 밥을 사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거야말로 부차적인 논란이고 할머니도 그것을 밥을 못 얻어먹어서 화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금 행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위안부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위안부 관련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마저도 부실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걸 그거 하나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안 좋은 모습이고 제가 사실 아까 김어준 씨 녹취 같은 발언이 나오고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대구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대구에 갔다가 그 기자회견장인 인터불고호텔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봤는데 굉장히 주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 지령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글 보고 누구의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실제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활동하는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최민희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어제 방송한 거 쭉 전문을 봤는데 아마 제일 크게 지적했던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인이 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냐, 왜 시민운동을 하뎐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이 컸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지나가는 한 부분이라서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국회에 들어가서 활머니도 연세만 젊으시다면 활동했으면 좋겠다.
[현근택]
왜냐하면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그거에 대한 배신감,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국회의원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 안 간다는 취지로 저는 주로 봤습니다, 최민희 의원 말씀을.
[앵커]
어쨌든 이거 우리 빨리 털고 그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극우 보수단체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씨, 그다음에 류석춘 교수, 피해자들 지금까지 매춘부다, 이런 망언을 해서 논란이 된 분들인데 어제도 이런 망언 또 이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주장이 사실 책에 쓰고 이런 것은 학술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정의연을 비판하는 과정 중에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하는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는 이분들이 사실 정치성향상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다만 굳이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절반으로 가르면 당과 가깝다고 인식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거에 학사로서 주장했다가 배척당했던 것을 다시 섞어서 다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지금 문제는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회계상으로도 투명하지 못했고 활동 목적에 있어서도 할머니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소수 학설을 가지고 나와서 본인들의 학설을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류석춘 교수는 현직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현근택]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강의에서 해서 징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뿌리는 어찌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식민지 시대에 어쨌든 경제 발전도 했고 합법적인 발전을 한 거다, 이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얘기해 온 게 그겁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역사 교과서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일본의 보수 우익뿐 아니라 일본 대부분의 정치인, 일본 대부분의 언론들이 근저에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우리에 대한 부탁인데. 그걸 끊임없이 어찌 보면 해 온 분들이라 저는 그래서라도 논란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또 일본이 악용할까 이 부분이.
[현근택]
이미 언론인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그다음에 위안부 활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빨리 일단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은 확대되고 있는데 어제 나눔의 집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제 열일곱 분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이용수 할머니 집회 방식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위안부 운동, 물론 지금까지 30년 이분들이 세계에 알리고 이런 부분들 공적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분들이 한 걸 평가를 해야죠. 이분들의 방식이라 함은 절대지상주의였거든요. 무조건 일본을 무릎 꿇리겠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저희가 일본을 침공해서 진짜 패전국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것이고 국제 간에 이런 협상이나 통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과나 배상에 대해서 명확한 지점들을 요구하고 거기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미진했다는 이유, 그것도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면 무효화를 지금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파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우리의 협상력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제시하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안 되면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러면 할머니들도 답답한 마음이 없을 텐데 지금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래, 불만족스러우니까 파기하라고 종용해서 파기했다 그러면 파기한 다음에는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집권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파기 이후의 움직임은, 아니면 이정표라는 건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빨리 할머니들에게 솔직하게 제시하고 단체들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할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근택 위원장님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 열일곱 분 계신데 지금 나눔의 집에 다섯 분 계시고 지금 어찌 보면 정대협에서 한 분 모시고 있는 건데 저는 아마 운동하는 분이 할머니를 직접 모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은 분들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지만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도 필요하고 활동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약간 이용수 할머니도 볼모로 잡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눔의 집도 어찌 보면 조계종에서 그걸 관리한다 그러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민운동은 이 할머니들을 모시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저는 한 단체로 굳이 국가에서 나서서 이걸 묶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은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2015년 합의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합의를 한 건데 말씀처럼 당연히 우리가 일본을 침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본이 어찌 보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다른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가는 책임 없는 것처럼, 이거는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일본이 제시하는 걸 우리가 그냥 우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받고 우리가 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요. 역사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 보면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앵커]
어려운 회견 하시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데모 방식을 바꾸자는 거지 이걸 끝내자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시한 방법이 한일 학생 간에 교류를 하면서 교육을 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짧게 마지막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준석]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의연에서 잘못 투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런 단체들이 결국에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에 이런 걸 많이 알려야 일본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해자 마인드를 심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있었던 일의 진상을 잘 알고 실제로 이게 국가적으로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퍼뜨리게 되면 그것이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일어서 아, 이 문제는 빨리 우리가 사과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것처럼 서울의 일각에서 매일매일 집회를 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건 할머니들이 결국 살아계시는 날이 유한하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현근택]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그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잘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위안부 운동 앞으로의 방향. 이 기회에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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