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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의 효과와 필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로 봐서는 전시 상황이다. 전쟁에서 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기 전에 조금씩조금씩 나누어서 쏟아부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완전히 있는 힘을 다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최배근]
먼저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중심을 뒤늦게나마 잡아주신 것 같아요. 기재부가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인 재정 운용의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굉장히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대통령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당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간에 공격적으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블룸버그통신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의 국가부채 채무 비율이 46%, 내년에는 50%에 도달할 거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 수치가 국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인정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46%까지 도달하려면 한 90조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90조 투입하고 나서도 성장률이 0%라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성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도요. 90조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30조를 처음에 기재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30조 가지고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3회 정도만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한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90조 여유분 중에서 한 4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40조 이상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왜 그러냐 하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출이 2분기부터,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조업 충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 강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수 강화라는 것은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여력도 없고 가계가 소비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나서는 건 당연하고요.
한 90조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블룸버그 경고대로 하더라도 90조의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50조 이상 정도 동원해도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시장이 막히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거리로 다시 떨려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걸 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하는 데서 소극적인 태도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태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추경까지 쫙 했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든가 잘 안 된다고 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4~5%포인트 정도는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많이 나옵니다.
[최배근]
그 4~5%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 가장 최악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그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을 한 달 투입할 때 GDP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그게 1가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걸 지원할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90조를 운용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반전됩니다.
분명히 반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0.6% 정도로 그러니까 KDI에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을 해서 돈을 더, 그 마이너스 0.6%라는 것이 한 11.5조밖에 안 됩니다, 감소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투입을 40조, 50조 투입하게 되면 11.5조 감소하는 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로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고 성장률이 증가하게 되면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비율은 오히려 증가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고 보니까 블룸버그통신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보고서에도 내년도에 50조까지 투입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배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50%까지 가더라도 한국 재정은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성장률을 플러스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핵심인데 수치를 가지고 경고했다는 식으로 말이 그렇게 됐죠.
[앵커]
틀림없이 50조라고 하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운도 괜찮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로 넘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무역경제체제속에서 중국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글로벌 체인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구나를 느꼈는지 중국을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예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하려고 옥죄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배근]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세계가 다 초연결사회라고 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결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주요국가들이 대응한 방식이 국경 봉쇄하고 강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 결과가 경제가 아주 충격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규모 2위입니다. 유럽보다 더 커요, 커졌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다 봉쇄시켜서 분리시켰을 때 이건 제가 볼 때 공멸의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다 철수시킨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올해 2월달에 현대자동차가 차량 생산 조업 중단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동차 안에 보게 되면 전기배선들이 많잖아요. 이게 묶는 게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올해 그러니까 휴지 사재기 현상이 있었잖아요. 휴지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냉전선언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기를 강요하는데 그렇게 줄서서 중국을 설사 완전히 분리시켰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봉쇄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에다 기술, 연구, 학술 분야까지 다 묶어서 짠다고 하니까 저렇게 크게 판을 벌리나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우리랑 같이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게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중국이 사드처럼 또 한 번 우리를 밉보면서 큰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배근]
저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놀아날 필요도 없고요. 부화뇌동할 필요도 없고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국제사회 기준.
UN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위반되는 게 있다면 거기에는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소위 단순하게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실 거기에 동참할 이유도 없고요.
명분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는 중국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체인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기능 같은 것들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럴 때 더 그래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일본에게 겪었듯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더군요.
[최배근]
그런데 한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핵심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공급선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마련할 수 있으면 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와이어링 하네스 정도 같은 경우를 그것을 국내에서 굳이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걸 생산하려면 인건비를 굉장히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국내 임금을 그러면 다시 후퇴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19의 교훈을 오히려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서로 분류하고 봉쇄시켜서 하면 공멸이다 이겁니다.
[앵커]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다는 거군요.
[최배근]
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미국이 화웨이를 그렇게 옥죄었는데. 별 효과를 못 좼어요.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화웨이가 무너지면 삼성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거나 할 걱정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배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화웨이 공격하면서 미국, 대만의 TSMC는 중국과의 거래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니까 기존 계약만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TSMC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게 뭐냐하면 반도체를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잖아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여러 곳에 쓰이는데 그 제품에 쓰여지는 제품에 들어갈 개념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것하고 그리고 위탁생산하는 게 파운더리입니다.
그런데 TSMC가 전 세계 파운더리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9월달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미국이 전략적으로 옥죌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의 산시성을 다녀왔잖아요.
바로 그게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견제하는 부분이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지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앵커]
말씀하신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더리 쪽을 삼성 같은 쪽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키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속도를 좀 냈으면 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미국도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라, 낮춰라 하지만 미국 기업들도 역시 기업은 기업대로 이익을 쫓아가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쫓아가야 하니까 쉽지 않겠군요.
[최배근]
이번에 중국에서 화웨이 공격하니까 중국에서 딱 거론하는 업체가 4개가 있었는데요. 애플 그다음에 퀄컴, 인텔 그다음에 보잉. 이게 중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앵커]
그렇죠, 거기에 생산공장도 있었고.
[최배근]
그런데 이걸 철수시키라는 것은 자기 기업들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중 간에 뭔가 협력체제로 빨리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한데 쉽게 되지는 않네요.
[최배근]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앞을 향해서 가는 데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뒤에 쫓아오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초조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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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의 효과와 필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로 봐서는 전시 상황이다. 전쟁에서 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기 전에 조금씩조금씩 나누어서 쏟아부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완전히 있는 힘을 다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최배근]
먼저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중심을 뒤늦게나마 잡아주신 것 같아요. 기재부가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인 재정 운용의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굉장히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대통령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당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간에 공격적으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블룸버그통신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의 국가부채 채무 비율이 46%, 내년에는 50%에 도달할 거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 수치가 국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인정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46%까지 도달하려면 한 90조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90조 투입하고 나서도 성장률이 0%라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성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도요. 90조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30조를 처음에 기재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30조 가지고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3회 정도만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한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90조 여유분 중에서 한 4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40조 이상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왜 그러냐 하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출이 2분기부터,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조업 충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 강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수 강화라는 것은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여력도 없고 가계가 소비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나서는 건 당연하고요.
한 90조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블룸버그 경고대로 하더라도 90조의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50조 이상 정도 동원해도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시장이 막히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거리로 다시 떨려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걸 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하는 데서 소극적인 태도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태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추경까지 쫙 했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든가 잘 안 된다고 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확 높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4~5%포인트 정도는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많이 나옵니다.
[최배근]
그 4~5%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 가장 최악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그 재정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을 한 달 투입할 때 GDP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그게 1가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걸 지원할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90조를 운용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반전됩니다.
분명히 반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0.6% 정도로 그러니까 KDI에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을 해서 돈을 더, 그 마이너스 0.6%라는 것이 한 11.5조밖에 안 됩니다, 감소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투입을 40조, 50조 투입하게 되면 11.5조 감소하는 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로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고 성장률이 증가하게 되면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비율은 오히려 증가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고 보니까 블룸버그통신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보고서에도 내년도에 50조까지 투입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배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50%까지 가더라도 한국 재정은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성장률을 플러스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핵심인데 수치를 가지고 경고했다는 식으로 말이 그렇게 됐죠.
[앵커]
틀림없이 50조라고 하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운도 괜찮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로 넘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무역경제체제속에서 중국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글로벌 체인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구나를 느꼈는지 중국을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예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하려고 옥죄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배근]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세계가 다 초연결사회라고 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결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주요국가들이 대응한 방식이 국경 봉쇄하고 강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 결과가 경제가 아주 충격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규모 2위입니다. 유럽보다 더 커요, 커졌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다 봉쇄시켜서 분리시켰을 때 이건 제가 볼 때 공멸의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다 철수시킨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올해 2월달에 현대자동차가 차량 생산 조업 중단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해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동차 안에 보게 되면 전기배선들이 많잖아요. 이게 묶는 게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올해 그러니까 휴지 사재기 현상이 있었잖아요. 휴지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냉전선언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기를 강요하는데 그렇게 줄서서 중국을 설사 완전히 분리시켰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봉쇄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에다 기술, 연구, 학술 분야까지 다 묶어서 짠다고 하니까 저렇게 크게 판을 벌리나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우리랑 같이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게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중국이 사드처럼 또 한 번 우리를 밉보면서 큰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배근]
저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놀아날 필요도 없고요. 부화뇌동할 필요도 없고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국제사회 기준.
UN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위반되는 게 있다면 거기에는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소위 단순하게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실 거기에 동참할 이유도 없고요.
명분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는 중국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체인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기능 같은 것들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럴 때 더 그래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일본에게 겪었듯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더군요.
[최배근]
그런데 한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핵심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공급선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마련할 수 있으면 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와이어링 하네스 정도 같은 경우를 그것을 국내에서 굳이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걸 생산하려면 인건비를 굉장히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국내 임금을 그러면 다시 후퇴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19의 교훈을 오히려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서로 분류하고 봉쇄시켜서 하면 공멸이다 이겁니다.
[앵커]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다는 거군요.
[최배근]
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미국이 화웨이를 그렇게 옥죄었는데. 별 효과를 못 좼어요.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화웨이가 무너지면 삼성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거나 할 걱정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배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화웨이 공격하면서 미국, 대만의 TSMC는 중국과의 거래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니까 기존 계약만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TSMC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게 뭐냐하면 반도체를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잖아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여러 곳에 쓰이는데 그 제품에 쓰여지는 제품에 들어갈 개념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것하고 그리고 위탁생산하는 게 파운더리입니다.
그런데 TSMC가 전 세계 파운더리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9월달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미국이 전략적으로 옥죌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의 산시성을 다녀왔잖아요.
바로 그게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견제하는 부분이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지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앵커]
말씀하신 반도체 부분에서 파운더리 쪽을 삼성 같은 쪽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키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속도를 좀 냈으면 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미국도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라, 낮춰라 하지만 미국 기업들도 역시 기업은 기업대로 이익을 쫓아가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쫓아가야 하니까 쉽지 않겠군요.
[최배근]
이번에 중국에서 화웨이 공격하니까 중국에서 딱 거론하는 업체가 4개가 있었는데요. 애플 그다음에 퀄컴, 인텔 그다음에 보잉. 이게 중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앵커]
그렇죠, 거기에 생산공장도 있었고.
[최배근]
그런데 이걸 철수시키라는 것은 자기 기업들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중 간에 뭔가 협력체제로 빨리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한데 쉽게 되지는 않네요.
[최배근]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앞을 향해서 가는 데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뒤에 쫓아오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초조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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