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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불편한 '공인인증서' 사라진다...대체 인증방식은?
Posted : 2020-05-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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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또 신경 써서 만든 것인데 결국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자신분증 같은 것이었는데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입된 게 1999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인인증서 논란,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써왔는데 드라마 영향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첫 손으로 꼽히는 별에서 온 그대, 거기 여주인공이 천송이였는데 그분의 화려한 옷, 천송이 코트라고 불리는 천송이 코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중국 현지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천송이 코트 구매 장바구니까지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결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깔아야 합니다. Active X는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벽을 넘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벽을 넘으려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폐지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이걸 아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후보 시절이었는데 공인인증서 폐기 공약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고 그제였죠. 20일날, 20대 국회 마지막 날 전자서명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서 그동안 1999년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지금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슷한 일 있으셨죠?

[앵커]
예를 들면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번에 연말정산 아니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5월에 와서, 썼는데 그러다 보면 비밀번호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임시비밀번호 받아서 집에 와서 새 비밀번호 그걸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또 Active X 깔아라, 공인인증서 깔아라 하다 보면 또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뱅뱅뱅 돌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들 컴퓨터에 다시 가서 작업을 했는데 폐지된다고 하니까 괜히 시원섭섭하네요.

[이인철]
변 선배님이 부모님 같으시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셔서 손주나 아들들이 가서 대신 해 줘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그동안 보안을 강화하느라고 이거 한 개를 깔기 위해서 여러 개 키핑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를 깔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방화벽 깔아야 돼요. 그다음에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깔아야 됩니다. 해킹 방지프로그램 깔아야 되고요. 처음에는 10개가 넘었어요. 그러던 것이 대여섯 개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깔다 보니까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PC가 또 느려져요, 성능이. 다운 안 되면 다시 밀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보면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연간 4000만 건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 4000분에 끼시는데.

[앵커]
해마다 4000씩.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보안이 굉장히, 이렇게 까탈스럽게 문을 여러 군데 만들어놓다 보니까, 키핑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잘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은행할 때하고 증권할 때와 달라요. 다시 다른 공인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갱신을 할 때 보면 이게 범용이라고 해서 유료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 다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증권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건 돈을 내야 합니다. 연간 한 4400원 정도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기부금에 나타난 화면처럼 실수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고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 민간업체들이 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은행, 카드, 보험 자율적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도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가 거의 대부분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건수만 4000만 건이고 하루에도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세요.

[앵커]
유튜브에서 VX님이 공인인증서는 언제부터 폐지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법이 통과가 됐는데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이인철]
6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하순부터 폐기가 돼서, 폐기가 된다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4000만 명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라는 건 국가, 정부 내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증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설, 민간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80%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에서 이제는 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결제원이 그러면 이번에 사설이 들어올 게 뻔하니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간편하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했던 거? 그러면 이번에는 자동 갱신으로 3년까지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밀번호가 자주 까먹으시죠? [앵커] 14자리에 마지막에 특수문자까지 썼던 것 같아요.

[이인철]
이런 분들은 비밀번호를 한쪽에 적어놓습니다. 휴대폰 같은 데 적어놔서 이게 해킹당하면 바로 그게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해킹된 적은 없는데 휴대폰이나 PC가 해킹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밀번호도 10개 넘어야 돼요. 문자 써야 됩니다. 숫자 써야 되고요. 특수문자 써야 돼요. 그거 헷갈려서 잘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게 복잡해지고 이게 어떨 때는 내가 포털의 비밀번호와 비슷한데 내 생일인가, 이런 것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인인증서가 계속해서 사설 민간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된 지금 조금 더 단순화된 어떤 비밀번호 체계를 한다면 아마 저는 수성하는 데 대해서 점진적으로 사설업체의 도전은 받지만 공인인증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왜냐. 21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6개월 뒤에도 공인인증서를 쓸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공인인증서와 다른 방식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방식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인철]
특히 민간 사설업체 가운데는 세 곳을 주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카카오를 많이 보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를 하면서 자기네 고객에 한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카카오페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숫자 6개만 넣으면 바로 거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2017년 6월에 시작을 했지만 인증번호 유효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객, 이용고객이 벌써 천 만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군 가운데 하나고. 이동통신 3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패스라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2019년 4월이지만 워낙 이동통신 3사가 자사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벌써 2800만 명의 이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강점은 여러 가지 생체인증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문인식이라든지 홍채인식이라든지 안면인식이라든가 이런 최첨단의 인식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아직까지 범용이 아니라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 써봤기 때문에 아직 보안에 관련해서는 검증된 게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무래도 공인인증서보다 이런 것이 범용에 있어서 조금은 더 불안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인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변 선배님 같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계속 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80%인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겠지만 그러나 사설 인증은 계속해서 굉장히 서비스를 다각화해요. 이것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만화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멜론이라는 음악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하고 공인하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가장 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뭐냐, 보안이에요. 이게 금융이잖아요. 상거래잖아요. 한 번이라도 만에 하나 털렸다, 이런 소식이 나면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주 수단은 공인인증서가 될 수 있겠지만, 업그레이드된. 그러나 부수단으로서의 사설인증은 굉장히 생체인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공인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4510님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앞으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관들이 인증서를 대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이인철]
시간도 걸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인이라는 것, 특히나 인증이라는 건 신뢰예요. 한 번만이라도 털렸다, 해킹이 됐다는 소식이 있으면 손님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연말정산은 누가 하죠?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이 만약에 지금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11월부터 바꾼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설업체들, 앞서 얘기한 3개 구간에서 하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킹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아마 올해,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국세청이 과연 사설 쪽으로 옮길 것이냐, 이건 미지수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국세청 홈텍스에 가서 한꺼번에 자료를 뽑아서 처리하는 게 그동안 제일 편했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도록 국세청이 고민하면서 막고 있다면, 또는 풀어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이인철]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공인, 그동안에 사설, 자기네 웹사이트나 아니면 자기네 통신3사의 고객이 이용했던 수준을 넘어서 범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안이라는 게, 사람들에서 안전하다. 이거 거래해도 은행 것과 비교해서 공인인증서와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체감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간편합니다. 지금도 보면 스마트폰을 지문인식이라든가 아니면 홍채인식이라든가 안면인식 이런 게 다 되거든요.

그런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편리함은 있지만 그러나 나이 드신 고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줄어든다면 저는 아마 공인인증서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앵커]
그렇다면 2852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법인기업의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이인철]
법인도 비슷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민간 쪽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로비가 들어갈 거예요. 민간기업이잖아요. 카카오도 민간기업이고 이동통신 3사도 전부 대기업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도 연합이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들은 자기만의 어떤 서비스를 넣어가기 위해서, 특히 여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와서 보다 더 보안 게이트를 점점점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기업 간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만에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전 세계에서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기술을 들어서 제휴하고 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앵커]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고 민간 쪽에서는 도전을 계속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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