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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용 전가'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 등 고발 요청
Posted : 2020-05-22 14:3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파급 효과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샘의 경우 120개 입점 대리점에 판촉 비용 34억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대림산업은 중소기업 7백여 곳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15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연이자 2억5천만 원을 미지급했고, 크리스에프엔씨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천만 원어치 의류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고 피해가 큰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동종업계에 경각심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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