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알쏭달쏭' 재난지원금...현명한 사용법은?

[뉴있저] '알쏭달쏭' 재난지원금...현명한 사용법은?

2020.05.08.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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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신청금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내가 더 편리한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들어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일단 현금이 필요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나갔고요. 283만 가구에 대해서 5월 4일날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반 국민 가구수가 무려 1890만 가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 그러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게 뭐냐. 아, 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받을지 아니면 종이 지류, 지역상품권으로 받을지, 선불카드로 받을지 2개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간 곳이 있잖아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명 중 8명이 신용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마 기획재정부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장점이 종이상품권은 받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의 경우에는 성인 누구나 서너 장을 갖고 있을뿐더러 이걸 갖고 있으면 사실은 포인트로 사용 가구 기준 100만 원을 했다면 내가 먼저 쓴 것부터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포인트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 용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월까지는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영세 사용업자가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80%로 올라가는데 이걸 받을 수가 있고요, 똑같이. 또 하나는 카드사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1500원 쓰면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정유사 할인이 있거나 똑같이 혜택을 줍니다. 이런 세 가지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가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얼마를 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11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이틀 뒤인 13일에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그런데 나는 신용카드는 갖고 있는데 나는 온라인 잘 못해. 이러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18일부터입니다. 신용카드가 연계되어 있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 지점으로 가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앵커]
은행 창구 가서 직원한테 부탁하면 도와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았을 때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189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신청이 가능한데 요일별로 16일까지는 요일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가구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또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불카드하고 지폐로 되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사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들라면 신용카드는 내가 얼마 긁었는지 머릿속에 누적 합계액 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카드라는 건, 선불카드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종이상품권은 오히려 제가 히트할 것이라고 봤는데 히트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8월 말까지 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되거나 자동 기부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종이상품권은 이게 유통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8월까지 제발 써주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씀씀이를 보게 되면 나중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더 지역사랑상품권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편리하게 카드 쪽으로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미리 요금을 올려놓고 있다거나 바가지요금을 갑자기 부른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데 어떤 일들입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아마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에서 지급되면서 깡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상태로 주니 그걸 현금화시키려는 수요 때문에 온라인 장터에 20%, 30% 할인해서 팝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인데 지금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다 보니까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해서 정말로 잘 쓰이고 있나를 조사해 보니 실제로 일부 가맹점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쓰겠다고 하니까 여기다 부가세를 더 내야 합니다. 5만 원 썼는데 5만 5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탈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된 것은 매출에 바로 잡힙니다. 그러나 현금은 매출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금을 더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상품임에도 비싸게 부르거나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만에 하나 지역화폐를 차별했다 이럴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0번 신고하십시오. 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시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소비자 전담 신고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게 부정, 이렇게 지역화폐를 차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가맹점 취소까지 하겠다라고 엄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낌새를 눈치챘을 때는 저 이거 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인철]
안 하셔도 돼요. 그걸 구태여 얘기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앵커]
혹시 얘기하면 시정조치가 될까 봐...

[이인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마 분명히 그 이면에는 세금 탈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는 세무조사까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인 거죠.

[앵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변 앵커께서 저한테 기부할 건지 받을 것인지 물어보셔서 저는 받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대형마트 자주 가죠, 백화점 자주 가죠. 유흥업소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안 됩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뺐어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그리고 카드냐 아니면 상품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보니까 아니, 왜 같은 대형마트인데 홈플러스는 되고 이마트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 입점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은 10억 원 미만이라면 가능한 거거든요. 이마트 PB상품이 아닌 일반 독립 매장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음식 배달할 때 왜 못 쓰지라고 하시는데 이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만. 우리 음식 앱 배달을 하다 보면 처음에 결제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선결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배달원이 카드 결제기, 단말기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이 포인트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 약간의 혼선은 있지만 지자체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주로 가는 게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갈 텐데 프랜차이즈 대부분 가맹점은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약간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하고 경기도는 최대 80만 원.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액수가 달라지는 건 뭡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초창기에 4인 가구 기준해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그때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8:2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비중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서울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 따로, 중앙정부 따로, 서울시 따로 다 받기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선지급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전 도민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을 차감하겠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경기도 도민이시라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는 20만 원은 빠지는 거고요. 물론 자치구에서 주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것과 이거 합쳐서 10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8:2의 비중은 유지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실제로 시행해서 국민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데까지는 이런저런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불편의 문제이고 적어도 슬그머니 값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의 취지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삼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해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10명 가운데 세 분 정도가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세상공인을 돌고 있고요. 업체들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업체도 1년 전과 비교했더니 매출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영세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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