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2023년 이후 수도권 25만 호 이상 공급"...부동산 시장 영향은?

[뉴스큐] "2023년 이후 수도권 25만 호 이상 공급"...부동산 시장 영향은?

2020.05.06. 오후 4: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앵커]
어서 오세요. 김규정 연구위원님, 오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보면 서울 도심권에 7만 채의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정]
일단 7만 채 정도면 매년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시가 연간 공급하게 되는 주택 총량하고 거의 맞먹는 양이거든요.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 부지가 확보돼서 공급를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적지 않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면면을 살펴보면 재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곳들의 공공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또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 것들을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도심에 쓰지 않고 있는 준공업지나 유휴부지 아니면 1인용 주택을 사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세부적인 계획들은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종전에도 여러 번 방법적으로 사용이 됐었던 것들이고 시장에서는 공급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이 계획대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이전 대책과 더불에서 오늘 대책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는 건가요?

[김규정]
현재 국토부 발표 내용을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수도권에서 22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매년. 그래서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와 매년 22만 채 정도의 주택 공급이 거의 수급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발표고요.

실제로 오늘 발표된 서울 도심의 7만 채의 추가 부지와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원활하게 했을 때는 23년부터는 25만 채 이상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22만 채씩, 그리고 23년부터는 25만 채 플러스 알파씩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서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대로 공급이 된다면 현재까지 수급 상황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부지 확보 문제나 아니면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시장에 상품으로 내어지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착착 공급이 실제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대책, 특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집값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김규정]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하락세 고삐를 더 잡겠다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특히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게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까지도 확산이 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12.16대책의 후속 이런 주택 공급 계획을 좀 더 빠르게 발표를 함으로써 더 안정되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 공급 계획들이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 가격 안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 집값, 수치적으로 10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김규정]
내부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혀서 수요자들이 사실상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세 강화가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시행이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일부 처분하거나 아니면 추가 구매를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 중심의 혹은 소폭의 가격 조정이 더 커져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서울에 많이 오른 고가 지역으로 중심으로 먼저 하락세가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외곽으로 조금씩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종부세 강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사실상 무산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규정]
일단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양도세 유예기간 6월에 맞춰서 처분을 한다거나 혹은 증여 등을 통해서 주택 수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세율이라든가 세부담 상한선 같은 것들이 개정되지 못하면서 조금 한숨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는 했고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됐다고 해서 바로 다시 집값이 오른다거나 다주택 투자에 나선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무산이 되더라도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이 개정안을 똑같이 또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어쨌든 현 정부 입장은 보유세를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적어도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항목들, 대표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산된 것이 보유세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집값 반등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6년 만에 최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김규정]
일단 전세가율은 집값이 직전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의 체감은 사실 좀 다릅니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지표상 떨어지긴 했지만 전세를 사시는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최근에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 보자면 올해 열두 달 중에서 입주 물량 아파트가 제일 적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지역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상승세를 띨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 사기를 보류하고 전세에 머무는 수요도 늘고 있고 또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지표상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체감하시는 전세가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무주택자라면 집을 살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미루는 게 좋겠습니까?

[김규정]
지금 경기 우려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하향안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폭락 사태나 급락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고 소폭씩 하향 안정세가 길게 가는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아직 백신도 안 나오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맞춰서 주택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다만 집이 아직 없는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공급량이 늘어나는 새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에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일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러면 집을 지금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사는 거보다는 일단 나중에 사는 게 좋고, 그리고 주택청약을 통해서 일단 계속해서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김규정]
그렇죠. 아무래도 청약은 당첨이 보장돼 있는 건 아니고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대단지나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일반 분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집을 사는 시기가요?

[김규정]
상반기 동안에는 아무래도 아직 가격이 등락을 보이는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더 연내에 안정세를 찾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저렴하게 가격 조정된 역세권 아파트를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후년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원하시는 만큼 싸게 사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무작정 미루시기보다는 연내에 적정 목표에 다다른 하향조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계속해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이 내다보는 이유는 뭡니까?

[김규정]
일단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은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처분을 못 하고 당분간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는 주택들이 많은 데다가 매각보다는 또 증여를 선택하는 자산가들이 많아서 실제로 아주 저렴한 급매물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보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해 주는 유예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들을 시도했었는데 이게 5월 말까지 등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춘 급매물도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변수라든가 이런 게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폭락이나 이런 원하시는 구매 조건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