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명 신규실업 대란 온다...무급휴직자에도 구직급여 줘야"

무급휴직 초기 90일 동안 정부 지원도 없어 생계 ’막막’
한국경제연구원 "무급휴직 초기 단계부터 구직급여 줘야"
미국, 무급휴직·근무시간 단축 근로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앵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최대 33만 개에 이르러 앞으로 고용 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업대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소리가 휴직이나 급여 반납, 휴업 등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 소식입니다.

유급휴직은 그나마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해 숨통이 트이지만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사실상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무급휴직자는 첫 90일 동안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금도 받지 못하다 그 이후 길어야 6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절반만을 지급 받는 게 현실입니다.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직장갑질119' 제공 영상) : 3월 전체 무급휴직 들어간 직원들도 있고 다음 달도 그 다음 달에도 무급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는 나라에서든 회사에서든 60-70%는 지원을 해줘야 기존에 일한 세금도 낼 수 있고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급휴직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급휴직과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을 이미 허용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대책을 포함해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가 되면 코로나19 사태 탓에 실제로 없어지는 일자리가 최대 33만 개를 넘는 '실업대란' 충격이 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실업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저희가 건의하게 됐습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른바 '일시휴직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16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이들은 취업자 수로는 잡히지만, 오랫동안 일손을 놓아 언제든 실업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고용한파가 항공과 호텔, 여행 등 관광업종에서 유통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여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