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담보 시대 끝...기술 잡히고 돈 빌린다

부동산 담보 부족 땐 동산·채권·지적재산권 일괄 활용
소상공인 점포 수 일정 규모 이상 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피해 줄이는 소비 촉진 마련 촉구

[앵커]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적재산권이나 채권 등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돕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들의 담보 대출 비중은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비중이 94%에 이르고, 동산 제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할 경우 기계 등 동산이나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법률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병권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 과거 은행권에서 부동산 중심으로만 담보를 잡아서 대출해주는 관행 때문에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은 은행권 자금 활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서….]

정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업종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쏟아지자 소상공인 점포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주차환경 개선과 특성화 시장 육성과 같은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련된 애로 해소 방안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 당국인 17개 부처 기관장이 현장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과제별 후속 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면서 현장 방문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