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 국가채무, 누구를 위한 건전성인가?

2019년 국가부채 천 740조, 국가채무는 730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뭐가 다른가? 조금 정리를 해보죠.

국가부채는 나라가 진 빚의 총량이고 국가채무는 일반 정부의 빚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빚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는 힘겹다, 이걸 따져 보는 것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우리는 2019년 38.1%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그 능력을 비교해 보죠.

주요국가의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OECD 주요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8년 기준 기획재정부)

일본 (224%), 이탈리아 (149%), 프랑스 (123%), 스페인 (115%), 영국 (112%), 미국 (107%), 캐나다 (94%), 독일 (70%), 한국 (40%)

양호하죠. 33개국을 놓고 비교해 4번째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중앙정부+일반정부 부채인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부채까지 모두 더해서 봐야 합니다.

이걸 공공부문 부채라고 합니다.

일본 (551%), 캐나다 (119%), 영국 (92%), 호주 (73%), 한국 57%

이렇게 양호한데 왜 그리 아끼려 할까요?

이해는 합니다. 우선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고 코로나 19 사태로 무역금융 지원, 항공산업 지원에 각각 수십조가 들어갈 거고 실업급여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는 타격은 순식간에 오고 손실은 오래 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1차 충격입니다.

2차, 3차를 거치며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나 다름없이 될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호망을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하기에 앞서 다수 국민이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