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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고 세수 보전을 위해 편성했던 세입경정 예산은 줄었는데요.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추가로 1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또 추가 예산 편성이 있을지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윤철]
안녕하세요.
[앵커]
11조 7천억 원,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들여다보면 세수 보전을 위한 예산은 2조 4000억 원 줄었고요. 대신 세출규모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증액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윤철]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1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었습니다. 나머지 3조 2000억 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 걸로 봐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세수 중에서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 2조 4000억 원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 아니고 10조 9000억 원으로 해서 한 28%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삭감 없이 총액이 그대로 유지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과거를 떠올려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해도 국회를 통과하면 줄어들기 마련이었거든요.
[구윤철]
그런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해서 관례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줄이는 게 국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도 정부가 최소한 제출한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국회가 큰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조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구윤철]
정부가 당초에 정부안으로 제출한 대구경북 지역에 가는 예산은 한 62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1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첫 번째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40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가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점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포에 대해서 17만 7000개 정도 되는 점포에 대해서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장기휴업하는 경우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 예산이 한 23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당장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은 많이 나갑니다.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전기료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예산. 그게 한 1000억 이상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단계에서 한 3000억을 대출해 주는 걸 했었는데 한 2000억을 더 해 가지고 5000억을 하면서 이자는 그 대신에 연말까지는 거의 제로금리로 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한 1조 원을 더 증액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구경북 지역을 살펴봤고.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조 100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세한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윤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게 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주로 받는 경영안정자금 그것을 8000억을 증액시켜서 정부안에서 1조 9000억보다 8000억 증액시킨 2조 7000억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초저금리 대출을 해서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예산을 한 2조 6000억 원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은행에 재원을 주는 게 한 2600억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 그래서 특례보증을 하는 예산을 한 2조 3000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380억 정부가 주면 배수가 늘어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업종이 해운 그다음에 항공, 운수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의 피해업종에 대해서 한 1조 7000억 원을 채권담보부로 주기 위한 예산 한 2400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조 4000억을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다 짚어주시기는 했는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안에 포함이 된 건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걸까요?
[구윤철]
정부의 지출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 해서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특별세액감면을 받는데 한 2배로 늘렸습니다.
[앵커]
세액혜택을 받는 게 2배로.
[구윤철]
그걸 2배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연매출이 지금 48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해 가지고 서류도 간소화하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8000만 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 과세자 같은 경우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 대신에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는 아예 그냥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식의 대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한도가 있습니다. 소비로 하는 한도가 있는데 그걸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주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세액공제율을 2배로 늘려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그런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생안정 등에도 8000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 추가되는 걸까요?
[구윤철]
민생안정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안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쿠폰 해서 8500억 원은 가져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저소득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이 한 17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경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하위 20%를 대상으로 해서 50%를 경감해 줍니다, 3개월간. 그게 한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상가정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위기가정으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복지라는 재원을 한 2000억을 더 늘렸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라든지 특별고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1000억을 더 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8000억을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앵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일 것 같은데이게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구윤철]
이번에 국민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소비쿠폰이 한 2조 2000억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계층. 아까 말씀드린 계층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 1조 원 소비쿠폰이 돼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학이 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7세 미만의 아이돌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가정이 있을 것 같아서 아동수당을 한 10만 원씩 4개월 동안 더 줘서 특별돌봄으로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이게 한 1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또 한 20% 쿠폰을 주는 그게 한 12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조 2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차관님을 모시고 이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되겠다 싶은 질문 있었는데 벌써부터 2차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이 512조 슈퍼예산인 데다가 추경까지 더해졌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성을 감안해서 재정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윤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각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4, 5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1차, 2차, 3차 한 게 거의 한 32조 원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면 저희들은 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윤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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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고 세수 보전을 위해 편성했던 세입경정 예산은 줄었는데요.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추가로 1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또 추가 예산 편성이 있을지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윤철]
안녕하세요.
[앵커]
11조 7천억 원,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들여다보면 세수 보전을 위한 예산은 2조 4000억 원 줄었고요. 대신 세출규모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증액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윤철]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1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었습니다. 나머지 3조 2000억 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 걸로 봐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세수 중에서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 2조 4000억 원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 아니고 10조 9000억 원으로 해서 한 28%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삭감 없이 총액이 그대로 유지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과거를 떠올려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해도 국회를 통과하면 줄어들기 마련이었거든요.
[구윤철]
그런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해서 관례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줄이는 게 국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도 정부가 최소한 제출한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국회가 큰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조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구윤철]
정부가 당초에 정부안으로 제출한 대구경북 지역에 가는 예산은 한 62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1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첫 번째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40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가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점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포에 대해서 17만 7000개 정도 되는 점포에 대해서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장기휴업하는 경우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 예산이 한 23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당장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은 많이 나갑니다.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전기료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예산. 그게 한 1000억 이상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단계에서 한 3000억을 대출해 주는 걸 했었는데 한 2000억을 더 해 가지고 5000억을 하면서 이자는 그 대신에 연말까지는 거의 제로금리로 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한 1조 원을 더 증액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구경북 지역을 살펴봤고.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1조 100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세한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윤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게 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주로 받는 경영안정자금 그것을 8000억을 증액시켜서 정부안에서 1조 9000억보다 8000억 증액시킨 2조 7000억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초저금리 대출을 해서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예산을 한 2조 6000억 원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은행에 재원을 주는 게 한 2600억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 그래서 특례보증을 하는 예산을 한 2조 3000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380억 정부가 주면 배수가 늘어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업종이 해운 그다음에 항공, 운수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의 피해업종에 대해서 한 1조 7000억 원을 채권담보부로 주기 위한 예산 한 2400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조 4000억을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다 짚어주시기는 했는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안에 포함이 된 건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걸까요?
[구윤철]
정부의 지출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 해서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특별세액감면을 받는데 한 2배로 늘렸습니다.
[앵커]
세액혜택을 받는 게 2배로.
[구윤철]
그걸 2배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연매출이 지금 48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해 가지고 서류도 간소화하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8000만 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 과세자 같은 경우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 대신에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는 아예 그냥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식의 대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한도가 있습니다. 소비로 하는 한도가 있는데 그걸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주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세액공제율을 2배로 늘려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그런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생안정 등에도 8000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 추가되는 걸까요?
[구윤철]
민생안정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안에서 저소득층의 소비쿠폰 해서 8500억 원은 가져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저소득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이 한 17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경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하위 20%를 대상으로 해서 50%를 경감해 줍니다, 3개월간. 그게 한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상가정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위기가정으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복지라는 재원을 한 2000억을 더 늘렸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라든지 특별고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1000억을 더 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8000억을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앵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일 것 같은데이게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구윤철]
이번에 국민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소비쿠폰이 한 2조 2000억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계층. 아까 말씀드린 계층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 1조 원 소비쿠폰이 돼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학이 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7세 미만의 아이돌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가정이 있을 것 같아서 아동수당을 한 10만 원씩 4개월 동안 더 줘서 특별돌봄으로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이게 한 1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또 한 20% 쿠폰을 주는 그게 한 12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조 2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차관님을 모시고 이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되겠다 싶은 질문 있었는데 벌써부터 2차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이 512조 슈퍼예산인 데다가 추경까지 더해졌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성을 감안해서 재정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윤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각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4, 5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1차, 2차, 3차 한 게 거의 한 32조 원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면 저희들은 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윤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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