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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금리인하..."재정·통화정책 총동원해 위기 대응해야"
Posted : 2020-03-16 23:39
지난달 말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동결’
"경제주체 공포 심리 최소화 위해 ’쌍끌이 부양책’ 중요"
정부 "11조 7천억 추경 통과 예상"…여당 "18조 원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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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이 이달 들어서만 금리를 1.5% 포인트나 내리자 뒤늦게 금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이 나타난다고 판단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 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27일) : 1분기에 충격이 상당히 집중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의 4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 한데 이어 또 다시 1% 포인트를 내리자 한은도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달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경기상황에 대해 때로는 선제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경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공포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통화 당국이 적극적으로 '쌍끌이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글로벌 통화 완화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점에서 통화정책과 결합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고, 여당은 충분하지 않다며 18조 원대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 전례 없는 양적 금융 완화와 추경을 포함한 30조 원이 넘는 재정 확대 정책이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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