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낸 공매도 규제 카드, 증시 쇼크 막을까

금융당국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 시행
공매도 부작용 막고 시장 공포심 줄이는 조치라는 반응도
중장기적으론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앵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정부도 마침내 공매도 규제 카드를 빼 들었는데요.

'공매도'란 뭔지 또 정부의 이번 공매도 규제가 증시 쇼크를 막을 수 있을지 최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쓰는 기법인데, 거래량을 늘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돈을 버는 특성 탓에 주가의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지난달부터 일 평균 공매도 거래액이 급증해 이달엔 6천억 원을 넘어 우리 증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비중을 보면,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압도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마저 폭락하며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마침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의 공포심을 증폭시키는 공매도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바람직한 조치라는 긍정론도 나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이런 조치는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 공포심이 확대 재생산되는 걸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론 폭락장에 제동을 걸 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론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지금 주가가 내리는 주된 흐름이 공매도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긍정적 영향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선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상황을 보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