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세수 결손...법인세 7조 덜 걷혀

[앵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부족해 지면서 5년 만에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7조 원 넘게 덜 걷힌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5천억 원으로 정부의 목표치보다 1조 3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에 못 미친 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2015년에는 예산보다 2조 2천억 원이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이어지며 세수 호황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가 목표치보다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72조 2천억 원을 거둬 들였지만, 애초 정부의 목표치보다는 7조 원 넘게 부족한 규모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는 증가했지만,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도 전년보다 천억 원가량 적었는데, 국세 수입 감소는 6년 만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2조 원 가까이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주식거래 감소로 1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영향 등으로 8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원 늘었지만, 예산보다는 2조 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지출은 전년 대비 32조 8천억 늘어난 397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동력 강화, 포용기반 강화, 미래선제 대응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건전한 나라 살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