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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넷플릭스 약관 손본다
Posted : 2020-01-15 22:32
동의 없이 요금 변경…넷플릭스 약관 손질
그동안 요금 변경 때 회원들 동의 구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회원에게만 책임 묻는 것도 문제
회원 계약, 제 3자에게 양도·이전하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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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한 요금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맘껏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분석해 보니, 이용자에게 불리한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 이용자도 200만 명에 달하는 넷플릭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조사해보니,

한국 사용자에게 6개 유형의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요금 변경을 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조항은 이용자에게 특히 불리했습니다.

또 계정을 맘대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는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와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는 규정도 문제였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도록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약관을 시정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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