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보유주택만 늘려줄 것"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했는데 주택 소유자 수 증가에 비해 다주택 소유자 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8년 대비 지난해 주택 수는 489만 호 증가한 반면, 주택 소유자는 241만 명 증가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가 늘어났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 해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를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핑계로 강남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발생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대해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주택 서너 채를 합친 것보다 비싼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