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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대폭 인상..."고가 다주택자 보유세 50%↑"
Posted : 2019-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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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와 주택 등의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시세 변동률을 높여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의 80%까지 올라가고,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여러 개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어제 정부가 보유세 산정이나 보험료 기준 등을 정할 때 활용하는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 가격이 시장의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는 정부가 보유세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68.1%, 표준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4.8%입니다.

시세를 100으로 봤을 때, 공시가격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 비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가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부동산 공시가격, 얼마나 올라갑니까?

[기자]
네, 공시가격 산정 대상 부동산은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토지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기준이 시세 9억 원 이상입니다.

9억 원이 안 되는 부동산은 시세변동분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보면요,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은 75%, 그리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는 8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상승률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 올해 평균 공시가보다 높여 시세의 5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는 영세 사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올해 65%인 현실화율을 7년에 걸쳐 70%까지 도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이 같은 현실화율을 반영할 경우, 공동주택은 1%포인트, 표준단독주택과 토지는 0.6%와 0.7%포인트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시장의 불만과 불안을 의식한 듯 이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올해 기준 단독주택의 95%, 공동주택의 96%가량이 시세 9억 원 미만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집 주인 10명 가운데 9.5명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과 마포, 용산 등은 내년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서울 강남의 전용면적 84㎡짜리 A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17억 중반으로 껑충 인상될 전망인데요.

이 경우, 보유세도 올해 420만 원 수준에서 50% 늘어난 630만 원가량으로 책정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집값, 잡힐까요?

[기자]
네,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저금리와 과도한 투기자금이 주택 시장에 유입돼 가격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조금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무리한 주택 매수가 줄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만과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지난해 9·13 정책보다 대출을 더 옥죄고 심지어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막으면서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은퇴자나 급여 소득자 등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재개발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기존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 오히려 9억 원 이하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연이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비판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제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는 허용했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자 정부는 어제 대책 발표에서는 슬그머니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실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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