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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물꼬 텄지만...'규제 철회'는 정상 담판?
Posted : 2019-12-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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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열린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기대를 모았던 수출 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지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창고 같은 곳에서 일본 측이 인사도 하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 열린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 달리,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서로 노력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급 대화보다도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대화를 한 게 하나의 진전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제도 논의에 집중했는데,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 캐치올 제도 정비를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캐치올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가 제고된 부분도 있고 또 일본 측이 좀 더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예정보다 긴 10시간 넘는 회의를 마친 양국은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8차 일정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한국과 일본 사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담판을 통해 수출 규제 철회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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