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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격차, 역대 최소...정책 효과?
Posted : 2019-12-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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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냈다며 반색했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무조건 반길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득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

전체 계층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데, 0이면 완전한 균등, 1이면 완전한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이 지니계수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 수준이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줄었다는 뜻입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신욱 / 통계청장 :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했고, 아동수당 지급이나, 실업급여의 수준 인상 등과 같은 각종 복지 급여의 확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경제 지표의 악화로 고심하던 정부로서는 오랜만에 받아든 희소식인 셈입니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정책적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책 성과만으로 포장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무려 8% 가까이 늘어 모든 분위 가운데 증가 폭이 제일 컸지만,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 가구의 증가 폭은 1%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특히 자영업 부진 속에 5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소득층이 타격을 입어 상대적으로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볼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고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시장 소득의 분배지표는 악화한 가운데 정부의 이전지출(정부가 지급한 돈)을 통해 악화한 부분을 개선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이 빛을 발했다며 축포를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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