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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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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돌파구 찾을까

2019년 11월 18일 21시 4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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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차 한일 양자협의 앞두고 우리 측 대표단 출국
WTO 재판절차 돌입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
日 수출규제 철회가 목적…개별 허가는 논점 아냐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내일 열리는 2차 양자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WTO 2차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지 5주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보고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재판부)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토요일, 양자협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규제조치 이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WTO 재판 절차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측 역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수출규제)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2차 협의에 나서는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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