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2차 양자협의 "결과 따라 패널 설치 요청 검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WTO 분쟁과 관련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대표단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납니다.

이번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추가 수출 허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측 정해관 수석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협의가 잘 돼서 조기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재판부)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기본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