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 “정부 전혀 개입 안 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 “정부 전혀 개입 안 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특별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YTN 라디오에서 다음 달 3일에 故 임세원 교수 1주기 추모콘서트를 엽니다. 임세원 교수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박능후)> 네, 잘 알죠.

◇ 김혜민> 임 교수님이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사실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신질환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시다고요?

◆ 박능후> 네, 저희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물론 그 전에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정신건강 부분을 대폭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뭔가 치료하고, 재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치료도 물론 중시하지만, 조기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보다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셔서 ‘우선 조치 방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와 재활을 위한 우선 조치라고 해서 단계적인 대책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관계 전문가들과 모셔서 대책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던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그리고 응급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신체적인 응급의료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팀이 투입되는 것처럼, 정신질환과 관련된 응급개입팀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여기는 신체적인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정신응급의료기관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에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방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반적인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동안은 재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적당한 때에 치료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임세원 교수님의 아내 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 고통이야 말할 것이 없죠. 그러면서 임세원 교수의 가해자. 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2년 동안 거의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적당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마음이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故 임세원 교수의 1주기 추모 콘서트, 죽고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달 3일, YTN 홀에서 열리고요. 가수 이은미 씨, 동물원의 김창기 씨,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씨, 가수 박기영 씨, 이런 분들이 함께해주십니다. 혹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YTN 라디오 좋은 일 하죠?

◆ 박능후> 네,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애 한두 번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애 걸쳐서 보면 25%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해서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 전혀 없고요. 우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장관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보장성을 확대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게 취지였어요. 2년 동안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박능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갔을 때 총 의료비가 100원이 들면, 과거에는 60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본인이 40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을 7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3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그래서 본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리가 보장성 강화라고 하고요. 의료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대략 3600만 명의 국민들이 자기의 의료비에 직접적으로 감소되거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 제도는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게 잘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저도 병원 갔다가 나올 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마 문재인 케어의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지적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 박능후> 저희들이 처음에 발표할 때 건강보험재정지출을 조금 담보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20조 정도를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조 정도를 향후 5년간에 걸쳐 나눠 쓰고, 그리고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니까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5년 뒤는 재정적립금을 다 소진되어 버리고, 다음 정부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고요. 5년 뒤에도 10조 원 이상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 대략 12~13조 이상 앞으로 적립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케어로 인해서 재정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청취자 문자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2143님, “안녕하세요, 장관님. 최근 기사에 20세와 30세 대상으로 건강검진할 때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지정된 나이에, 10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적용 대상과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능후> 네, 지금 저희들이 20세와 30세로 한정한 것은 일단 처음 시작이고, 그 시기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가장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또 그때 발견이 되면 조기 진료가 가능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 생애 걸쳐서 정신건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1159님은 “지역 보험료가 직장인 대비 불공정하게 높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능후> 작년에 대대적인 개혁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특히 직장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과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나오고 하니까 불공평하다, 맞지 않다고 느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차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2차 계획 때는 조금 더 자기 실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장관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안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7503님, “의료과실 사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환자들의 권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의료과실로 판단되어도 환자가 승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박능후> 저도 그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의료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는 행위인데, 그분들의 권위를 충분히 배려해주면서, 인정하면서 그러나 독점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장치. 2417님, “장관님, 저 사회복지 사업 중에 노인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에요.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남기시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급해서 이것만 보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우 윤정희 씨의 치매 소식. 마음 아프게 들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 책임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치매를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박능후>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였고, 바로 그 정책 직전까지는 치매는 당연히 개인 가정에서 책임지는, 개인이 감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매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써 전국 지자체 256개마다 치매안심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만 찾아가시면 치매에 대해서 검진도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또 치매 가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들이 거기 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은 이 치매안심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알차게 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들이, 또는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쉽게 치매에 의한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서태평양 27개국이 모인 보건회의에 가보니까 장관들이 모였습니다만, 고령화로 인한 치매 문제를 전 국가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나 비교적 우리가 국가적인 제도로 나선 것은 앞서 있는 국가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더 저희들이 잘할 생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그리고 진행을 막거나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자는 약품 개발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김혜민> 당사자는 치매를 지연, 예방할 수 있는 안을 개발하고, 가족들에게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게 지칠 테니까.

◆ 박능후> 쉼터에 와서 쉴 수 있도록.

◇ 김혜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능후> 가족들끼리 오셔서 쉬시면서 그 사이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면 많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몇 곳 현장을 가봤는데, 치매 가족분들이 이 제도가 좋다, 같은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 마음도 통하고, 많은 심리적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 김혜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로가 되죠. 그런 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문자로 본인들이 그동안 마음 아팠던 것,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을 토로하고 계세요. “장관님, 어린 장애 아동들 특수학교, 복지시설 턱 없이 부족합니다.” “폐암 검진 국가보조가 현재는 하루 20개피 20년 이상 흡연자에게만 해당되는데, 날로 늘어나는 폐암 환자를 위해 확대하실 의견은 없는지요?”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답변 더해주시려면 한 번 더 나오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굉장히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고, 오늘 이 경영개입에 대한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찬반이 있거든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능후> 지금 질문하신 것은 국민연금 개혁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된 겁니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투자자로서 장기 이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뭔가 불공정한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제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기업, 특히 잘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중에서는 일부 비도덕적이거나 또는 경영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서 결국,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 자체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몇 차례 경고를 하고 그러고도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부당한 행위를 할 때는 그때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 김혜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 박능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혜민>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능후> 그 과정을 객관화하고, 다 공개하겠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공청회도 그 과정을 만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것을 사회적으로 여론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네, 충분히 여론을 들으시고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지난 8월에 경사노위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놓았고, 장관께서는 단일안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박능후>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이 소진되고, 그 뒤에 국민연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어도 연금제도를 시행한지 50년이 넘는 국가들은 이미 다 재정을 소진하고, 그 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 해 지출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어 있죠.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주 행복하게, 적어도 앞으로 40년간 재정이 쌓여 있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영원히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가 어떤 안을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학자와 장관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저희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해서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박능후>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국민 일상의 삶이 더욱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