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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은 집값 상승 이끌어 적극 지정"
Posted : 2019-11-08 16:15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강남은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지역이라 적극적으로 지정됐지만, 목동과 흑석동, 경기도 지역은 집값 상승률 등이 정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경기도 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정량과 정성 평가를 거쳤는데 경기도에서는 정량 평가에서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광명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광명도 정량 평가는 통과했지만, 정성 평가에서 딱히 지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양천구 역시 분양가격이나 집값 상승률 등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목동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강남권 외에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일부 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지정된 것은 그 동에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 후분양 등을 추진한 단지가 한 곳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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