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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RCEP, 전자상거래 활발해져 화장품 등 수출 늘어날 듯
Posted : 2019-11-05 16:37
[생생경제] RCEP, 전자상거래 활발해져 화장품 등 수출 늘어날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RCEP, 전자상거래 활발해져 화장품 등 수출 늘어날 듯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 타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도움을 줄지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 이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알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나요?

◆ 조용찬>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조용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알셉이라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오바마 정부 때 시작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중국 주도의 FTA를 시작했어요. 2013년 5월부터 1차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지만, 이번에, 내년이죠.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는 15개국인데요. 여기에 보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매각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질서가 상당 부분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혜민> 굉장히 중요한 협정인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바마 때 미국이 아시아 시장, 쉽게 말하면 눈독을 들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2012년에 중국이 이것과 대항해서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알셉이라는 말씀인 거죠? 참여 대상은 16개국이고, 인도가 빠졌고요. 그러면 한국과 또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 조용찬> 알셉에는 아시아 10개국이 포함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인도가 빠지게 되면서 13억 인구가 빠지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 이 소비시장으로 부각되는 인도가 빠진 게 아무래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TP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주도로 자유무역 질서라는 목표로 진행됐던 만큼 알셉은 중국 주도로 TPP와 견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경제 블록이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김혜민> 협정문이 7년 만에 타결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어떤 걸까요?

◆ 조용찬> 새로운 자유무역 규정을 만들다 보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번에는 16개국 회원국의 의사를 반영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TPP보다는 시장 개방 폭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정부 조달이라든지,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보호 규정이 조금 느슨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6개국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16개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거예요?

◆ 조용찬>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이 저가격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계속 밀려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저가 제품에 따른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인도로서는 국산화율을 높이는 시점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조용찬> 인도와의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게 이번 알셉의 목표였던 만큼 인도와의 협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알셉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큰 주제들이 많던데요. 4차 산업혁명 촉진, 한류 콘텐츠 확장, 중소기업 역량 강화, 기업 애로 해소, 교역 활성화, 이 말대로 하면 만능 협정 아닙니까? 예쁜 말만 다 가져다 쓴 거 아니에요?

◆ 조용찬>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무역규제, 그리고 큰 틀에서는 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이동, 전자 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과 같은 20개 주제의 협정문을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했기 때문에 28차례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서 지금에 와서 가까스로 마련했습니다. 또 실제 체결이 되더라도 워낙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시장 진입 문턱이 높고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 손질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FTA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듣기만 해도 좋은 주제들은 주제인 거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다듬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16억 명의 시장이 하나로 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되는데요.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알셉에도 최신 디지털 기술 발전 반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전자상거래가 신규로 도입됐는데요. 한류 붐이 아시아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화장품, 패션, 관광, 음식료뿐만 아니라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유아용품, 건강식품까지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금융과 통신의 자유무역뿐만 아니라 핀테크, 통신산업과 관련된 기반 진출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번 FTA 협상의 최대 수혜국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기존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알셉 협정문에 들어갔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유행이나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전자상거래로 활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네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화물 규정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세제도 종합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액을 중심으로 한 직거래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한 가지, 중소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혜민> 이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 하나가 기업 애로 해소예요. 이 부분은 통합 원산지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 조용찬> 네, 원산지 규정 자체는 직접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됩니다. 섬유나 의류 같은 분야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실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옷이나 봉제 제품을 만들면 한국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제3국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를 포함해서 생산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두 생산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알셉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들어갔고요. 전지, 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240개 품목을 수출하고, 중국에서는 이를 가공해서 300개의 품목을 또 해외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많이 하는데요. 전 세계가 마치 스파게티 가닥처럼 꼬여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이나 통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신청이나 무역 규제 절차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수출하는 데 편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알셉 협정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국내 농산물 시장에는 악영향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아무래도 아시아 존 같은 경우는 유전자상으로 같은 농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낮아진다고 하면, 선진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관련된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양면의 칼처럼 우리 경제에도, 그리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농촌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구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최근 개도국 지위 포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요. 이번 알셉으로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TPP 이야기도 앞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게 중국 주도로 이끌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판단이고, 결정이지만요. 사실 미국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미중 무역협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까요?

◆ 조용찬> 당장 이번 알셉 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인도지역까지 포함해서 패권을 중국에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알셉이 활성화된다면 중국의 패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라고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알셉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국무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관여를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던 보고서를 냈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우리를 콕 집어서 언급한 거잖아요. 정부의 지혜와 처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출 증가율 때문에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알셉이 지금 여러모로 사면초가인 우리의 수출업에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거이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요?

◆ 조용찬> 결론적으로 당장은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 안전판 역할은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연평균 1.2%가량의 GDP 증가 효과, 또 12억 달러 가량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요. 278억 달러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는 틀림없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셉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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