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48만 명, 사상 최대...ILO 권고 반영?

통계청장 "비정규직 급증, 조사방식 변경 때문"
정부 "특수한 상황…비정규직 급증 해석 어려워"
새롭게 드러난 비정규직 규모…정책에 영향 예상

[앵커]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조사방식을 바꿔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전과 단순 비교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조사방식의 변화를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국가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조사보다 86만 명 넘게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33%에서 올해 36.4%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비정규직 집계 결과를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를 반영해 비정규직의 일부인 기간제의 기준을 강화했더니,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추가로 파악되는 바람에 비정규직 규모가 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올해 조사를 이전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욱 / 통계청장 :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도 통계청장에 뒤이어 곧바로 브리핑에 나서면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인 만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하지만 기간제에서 늘었다는 35만에서 5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 7천에서 51만 7천 명가량의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 느는 동안 정규직은 1년 사이 3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과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새롭게 파악된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