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물가, 수요 위축이 더 큰 영향"...정부·한은 입장과 배치

KDI "저물가, 수요 위축이 더 큰 영향"...정부·한은 입장과 배치

2019.10.28.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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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심상찮은 저물가의 진단을 놓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정부, 한국은행과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급 문제보다는 수요 위축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 안정에 역행했다며 통화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줄곧 0%대에 머물다 급기야 지난달 마이너스로 주저앉은 물가 상승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낮은 유가 등 공급 요인과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적 요인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1일) : 공급 측 하방 요인이 점차 확대되면서 8월에 0%, 그리고 오늘 방금 나온 9월 물가는 마이너스 -0.4%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KDI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올해 들어 낮은 물가상승률은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지난 6년 동안 평균보다 0.9%포인트 하락했는데, 수요 측 하락 요인이 공급 측 요인보다 더 컸습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 2018∼2019년을 보면 물가상승률도 하락을 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수요 측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KDI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1% 안팎으로 정체되고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린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KDI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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