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농민단체 "美·中 농산물에 공격당할 것"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천 / WTO개도국 지위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농민단체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요구해 왔고 정부의 이번 포기 결정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천 WTO 개도국 지위 관철을 위한 농민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를 저희 농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가 농업 포기를 선언한 날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 농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의 통상 압력 또한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의 농업 보호 수단인 개도국 지위 유지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고요?

[김광천]
그렇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 유지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순간 재협상의 요구를 아마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FTA에서 지금 현재예외적 조치로 보호를 받아왔던 쌀이나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고관세 품목의 관세가 향후 대폭 감축하게 되는데 한중 FTA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로 합의를 해서 이 품목들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향후 DDA 단계가 되면 관세가 감축되게 돼서 특히나 중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업이 중국 농산물에 잠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계속 그동안 쌀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서 버텨왔는데 선진국으로 전환할 때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 그리고 각종 보조금의 삭감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쨌든 민감 품목을 보호하고 나머지 관세를 대폭 깎아야 되고 또 특가품목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우려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동안 정부와의 논의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습니까?

[김광천]
물론 간담회는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과정에서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가 개도국으로 전환해도 농업 부문은 전혀 피해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분을 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의견을 들었다면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의가 불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필요한 주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광천]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 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부문 예산을 4% 이상 좀 확보를 해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직불제, 이른바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해서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이 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나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꾸러미를 준다든가 아이들에게 과일 급식을 확대하고 아침밥 급식,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 청년 그리고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점검하고 또 어쨌든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그리고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책임지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외에 또 농민공동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실 예정이신지, 농업 대책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광천]
저희가 농업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도국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국무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정치권에도 오늘 결과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고 힘차게 싸워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속 단체별로는 집단 집회를 검토하고 있고 저희 공동 내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기들이 꾸준히 제안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민공동행동 김광천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