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연 2% 성장 사실상 희박"...장·단기적인 처방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4분기 성장률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2% 성장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3분기 성장률 0.4%가 갖는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이인철]
앵커님은 100m를 가장 잘했던 전성기를 언제라고 꼽으세요? 보통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직전...

[앵커]
저는 전성기가 없어서요.

[이인철]
저랑 비슷하시네요. 군대 가기 직전인 거예요. 아마 돌도 씹어먹는다는 얘기인데 경제 용어로 보면 잠재성장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물가 같은 요인을 제거하고 정말 100%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2% 중후반대예요. 중후반대인데 오늘 받아본 성적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4%. 석 달 전에 비해서 거의 제자리걸음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기별로 성적표를 보니까 지난 1분기는 거의 쇼크였어요. -0.4%였고요.

2분기는 조금 기저효과로 인해서 1.1%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만에 하나 4분기에 최소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정도 성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론 수출을 밀어내기 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대외 불확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제로성장에 근접한 게 몇 번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전후 보면 한 네 번 정도인데 결국 외국 쇼크예요. 오일쇼크가 오거나 경제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거나 IMF 위기가 닥치거나. 그러니까 전쟁이나 금융위기와 같은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것은 사실은 이게 정말로 암이나 종양과 같은 급성질환, 그건 제거하면 1, 2년 후면 낫잖아요.

[앵커]
아까 말씀나온 김에 1%대 성장률 기록했던 예전의 그 과거 사례를 모아놓은 기록이 있거든요.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성질환. 예를 든다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회성 약으로 처방돼서 금방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대 2% 이하의 성장률은 4번 있었습니다.

전후, 아마 기후조건이 급변하면서 전후 1956년에 그리고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1980년대. 그리고 외환위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 최악의 사건이었죠. 1998년 그리고 가장 근래에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른바 리먼브라더스 당시만 제외하고는 2% 아래로 떨어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드문 일인데, 사실 2% 이하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드문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제 4분기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2%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그런데 경제 체질 자체가 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인철]
일부에서는 그래, 이게 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걸 덤터기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조업. 우리가 그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살렸던 건 중후장대한 산업들이었어요. 중화학공업,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밀리고 또 선진국에 대항해서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할 중추, 허리가 없어요.

이른바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연평균 30만 명씩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빨리 정년을 연장하거나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그쪽에다 역량을 힘쏟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표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로는 앞으로 3% 성장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했던 게 재정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470조 원이 넘는 돈을 상반기에 거의 60% 넘게 쏟아부었어요.

[앵커]
실제로 1분기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2분기 때 재정 확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투자라든지 소비로 어떻게 독려를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인철]
맞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거, 우리 가까운 경기 정점을 파악하게 되면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었는데 당시에 성장률이 3. 2%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7% 했고요. 그리고 올해 2% 내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년까지 하향조정된다면 역대 최장기 경기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기업들은 저렴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 주고 그리고 개인 기업들은 돈 빌려다가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시중에 자본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시중에는 시중 유동자금은 11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아니, 나는 빚 있고 이자 물어야 되는데 빚 먼저 갚아야지 여윳돈을 갖고 있지 쓰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인철]
이걸 이른바 돈맥경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시중 유동성이 정말 정부의 투자자금, 정부의 재정정책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 이걸 좀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인철]
경제는 심리거든요. 심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대외 리스크 요인도 보면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죠. 가장 큰 피해가 우리나라입니다.

수출이 거의 1년째 줄고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 물론 한일 경제 싸움에, 전쟁의 희생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좀 꺼리다 보니까 그동안 잘 나갔던 반도체마저도 주춤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공유경제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 AI.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두적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그 말이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국회에서는 정말로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이게 좀 공유경제의 경우에도 타다의 서비스를 보게 되면 그동안은 규제혁신을 해서 조금 뭔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무게를 실어주는 듯하더니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택시업계 쪽의 말을 들어주면서 기존 산업과 신종 산업과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그냥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도 심리적 마지노선을 2% 성장률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걸 마지노선으로 보는지, 또 일단 당국에서는 4분기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이인철]
그러니까 2%를 마지노선으로 하는 것은 물가를 감안한, 물가를 감안하게 될 경우 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제로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커졌는데 우리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했고 인구 5000만 가운데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자랑을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선진국의 혜택을 다 누렸지만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주저앉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 성장이 무너진다면 사실은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난해 3. 1% 했고요. 올해는 성장률이 낮아져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2.4%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고질병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일회성 진통제를 가지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만성질환은.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게 일회성 맞는다고 해서 확 나아지지 않거든요.

[앵커]
질병에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치료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까? 만성질환이라고 한다면.

[이인철]
만성질환은 꾸준히 운동하고 약을 계속 복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이 겪고 있는 모든 위험 리스크를 다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일할 사람 없다고 해서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잖아요.

인구구조를 바꿀 수 없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 이건 구조학적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와 같이 기존 인력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신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내어주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연공서열식이에요.

호봉이 높아지면 자동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막히고 있고요. 또 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까지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업 수조 원 혈세 낭비했는데 저걸 어떻게 놓겠느냐.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른 쪽으로 애매한 것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10월이잖아요. 아마 주변 도로 보시다 보면 보도블록 뜯어고치는 데가 많아요. 이게 전부 혈세예요.

지자체에서는 자금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자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513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집행률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공무원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파파라치 제도가 있어요.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기체질을 개선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을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일단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 경기 영향도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사실은 긴급처방과 그리고 처방이 잘돼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원인 파악이 잘되어야지 처방이 잘될 수 있잖아요.

항상 경기가 무조건 선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정말 왜 나쁜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고쳐야 하는지. 그래야지 같이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냥 좋아진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올해면 더 좋아질 겁니다, 내년 좋아질 겁니다.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외 리스크는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중 무역분쟁, 엑시트, 브렉시트 그리고 한일 갈등. 오늘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마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과연 갈 수 있을지,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리스크예요.

이런 것들조차 해결이 안 되면 국내에서 우리가 돈 풀고 재정 풀고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우리 경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