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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수준으로 금리 낮췄지만..."효과는 미지수"
Posted : 2019-10-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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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결국, 경제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각한 저물가와 저성장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낮춘 한국은행!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 금리를 낮춰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 순환의 속도를 말하는 '화폐유통속도'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만큼,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인하 이전에도 연 1.5%라는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불확실하긴 한데요. 지금 상황 자체, 대내외 경제 환경 모두 적극적인 통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의 심리가 무너져내렸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특히 투자와 양질의 고용으로 중장기 성장을 책임질 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갈등 같은 대외 악재도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내년 초쯤 다시 한 번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통화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펴, 경제 활력과 심리를 되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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