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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다른 목소리'...시장 불안 '가중'
Posted : 2019-09-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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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청약 시장은 과열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국토부와 달리,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처 사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입주 10년 차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면적 115㎡가 지난 5월 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반면, 재건축 호재로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인근 단지는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시연 / 서초구 공인중개사 : (일반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매도자들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보류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3%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준공 10년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밀어내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청약 가점이 애매한 대기 청약자들도 청약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가을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어느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다며 상한제 시행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 일단 이 제도가 언제든지 작동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은 1단계로 해놓고 실제 적용 여부는 상황에 맞게, 시장 부동산 상황을 보고 별도로 판단하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재건축 단지들은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계획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놓고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부터 적용할지, 정하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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