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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두 달, 별 생산 차질 없어
Posted : 2019-09-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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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만 2개월을 넘겼지만, 아직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생산 차질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다행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계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고 하죠?

[기자]
일본이 지난 7월 4일 스마트폰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3개 품목의 수입이 한동안 막혔다가 지난 8월 7일과 19일에 포토 레지스트 수출이 두차례 허용됐고 8월 29일에는 고순도 불화수소 1건이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3개 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만 아직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최근 주목받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되는데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등이 이 소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IT 전시회인 '이파'에서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를 공개한 데서 보듯이 삼성전자의 생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내 업체 솔브레인사 제품으로 대체해 시험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산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다행이군요. 하지만 지난 8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피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죠?

[기자]
군용과 민간용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경우 백색국가는 여러 건의 품목을 일괄 허가를 받아 짧은 기간 내 수출이 가능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품목별로 일일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수출 규제가 발표된 3개 품목은 무조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건 아니지만 3건이 수출 허가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고 다른 품목 또한 언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우리 기업들은 계속 일본 측의 호의에 기대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지난달 5일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개별 기업들이 해당 소재 부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또 일본 외에 국가에서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수입 시장 다변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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