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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늘어도 경제 살려야"...513조 예산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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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늘어도 경제 살려야"...513조 예산 승부수

2019년 08월 30일 12시 5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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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백조 원을 돌파합니다.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513조 원, 일단 단위가 너무 커서 쉽게 실감 되는 규모는 아닌데요. 4백조 원을 넘길 때도 많다고 했는데, 예산이 4백조 원을 넘긴 지 불과 3년 만에 5백조 원을 넘겼죠?

[기자]
네, 우리나라 예산이 4백조 원을 넘긴 게 바로 2017년입니다.

3년 만인 내년에 5백조 원을 다시 넘기는 거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느냐, 경제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니까 우물쭈물하다가는 회복할 시기를 놓치겠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세계 경기도 악화하는데,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에다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까지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으로 이끌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절박감이 513조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표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향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민이 바라는 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일 텐데, 정말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예산안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은 거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설명할 때 가장 앞으로 내세운 게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이거든요.

일본과의 갈등에서 불거진 기초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을 올해보다 17%나 늘렸고, 또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27%나 올렸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기술개발 이후에 인증과 상용화까지 기간도 대폭 줄이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졌다 볼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목표인 건 분명하지만, 나랏돈이라는 게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기자]
네, 당장은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올해는 국가재정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 6조 5천억 원 흑자였지만, 내년엔 나가는 돈이 더 많아 31조 5천억 원 적자로 바뀝니다.

특히 올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산업이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재정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돈을 필요한 곳에 충분히 투입해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꼭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당장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서 걱정하는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내년에 국가채무가 805조 5천억 원이 돼서 처음으로 8백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비율이 기존엔 40% 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천조 원을 넘기고 GDP 대비 비율도 4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계하는데, 정부는 GDP 대비 채무비율이 100%가 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양호하고, 증가속도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내년 예산 집행의 결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라 살림살이가 원활히 이뤄지느냐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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