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0조＋α 超슈퍼예산 편성?...정부 고심

[앵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 510조 원＋α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경제 활력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안갯속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 악화를 막고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윤관석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보다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적어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상 늘려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9.5%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5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3년 연속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과 복지, 고용 등을 위한 예산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출이 확대되는 분야는 복지나 고용 같은 분야보다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SOC 같은 분야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장적 예산 편성에는 동의하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하고, 내년에도 저성장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앞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성장률과 세수 전망 등 재정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