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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서 日 제외'...의견수렴 시작
Posted : 2019-08-14 09:38
정부가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 1', '가의 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신설한 '가의 2' 지역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의 2는 가의 1 지역처럼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발생한 국가가 포함됩니다.

가의 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되며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이나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팩스를 보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됩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안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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