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

2019.08.12.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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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 집행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외부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기존 심의대상이었던 세무조사 외에도 일반 과세절차까지 실질적 감독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날로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분석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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