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뉴있저] 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한일 경제전쟁 본격화
Posted : 2019-08-02 20:09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강행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좋은 경제연구소에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이니까 우선 그러면 좀 톤도 다운시킬겸 항의 문자 많이 들어오죠?

[앵커]
문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1712님 의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경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 계산되어 있었을 것이다, 의견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최고 약점을 찾아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대비책 알려주셨고요. 3122님은 도쿄올림픽 보이콧하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9007님 의견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설 때까지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일에 단 10원도 보태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국민 운동을 지속합시다. 이게 불매운동을 계속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니까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싸움의 서막을 이제 일본이 경제 보복이라는 조치에 2차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 소재 강국이다. 계속해서 노벨과학상을 수십 명씩 배출할 정도로 소재 쪽에 글로벌 공급, 소스를 제공해 왔죠.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적어도 소재 전략 제품 가운데 이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수출심사 우대국을 좀 지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선진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도 2004년에 여기에 돼 있었는데 물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를 받아왔는데 그런데 이걸 좀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동안은 사실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한 건에 대해서 한 번 허가를 받게 되는 3년 동안 정부의 심사는 면제가 됩니다. 일본 현지 수출 기업이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우대 조치를 하다가 지금은 일본 정부 추산으로 한 1100여 개에 달하는 이런 전략적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건건이 90일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뭘 들여다보겠느냐. 아, 과연 이게 일본 당국에 보고하고 과연 이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최종 어디까지 팔리는 거냐. 이 용도와 그리고 어디에 팔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0일 동안 심사 서류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보니까 서류가 미비한데? 야, 다시 서류 보완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정말로 모든 전략적 자원에 대해서 한국에는 적어도 4차 산업, 한국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전략 제품만큼은 손에 쥐고서 놓치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앵커]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언제부터라고 예상을 하면 되나요, 저희는?

[이인철]
오늘 각의를 너무 쉽게 통과했습니다. 나흘 정도 공포를 갖춰야 되는데 일본 왕명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 7일, 그리고 3주 정도 거쳐서 시행됩니다. 그러면 28일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앞서서 지난 7월 4일에 전략적으로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해서 심사 기간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결과를 봤더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1차 3개 부품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제 1100,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1194개 제품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도 일본산 아니면 수입대체도 불가능하다. 정말 위험하다. 159개로 추렸습니다. 이 제품 가운데 어떤 제품을 추가로 일본이 규제로 삼을 거냐. 이제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었다면 전 산업으로 확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3개는 일단 잡혀 있는데 추가로 되는 160개 중에 어떤 것들이 계속 잡혀들어갈지 그걸 봐야 하는 거군요. 어느 분야에 어느 품목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그래서 사실 오늘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가 지금 추산하고 있길래 지금 정부는 가장 급한 게 중소기업들은 과연 내외가 만들고 있는 품목이 전략물에 포함돼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산업별로 전부 홍보하고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품목은 1194개가 맞고. 이 가운데 수입대체가 불가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159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품목을 오늘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만간 이들 품목의 내용을 공개하고요. 기업들한테 공개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게 뭐냐. 제고를 빨리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방으로 삼성과 SK가 뛰고 있습니다만 제고 확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일본의 공장이 아니라 이제 대만, 중국에 있는 일본 공장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할 때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일사천리 잘 따릅니다. 자국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기준 일본산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 수입품이 48개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비금속, 반도체 장비, 수소차 배터리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2차, 3차 보복의 어떤 타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일본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인철]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백색 국가, 똑같은 조건이죠. 우대를 해 줬다가 당연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대응한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과연 일본이 아플까,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정말 홍 부총리가 이야기한 것은 일존을 제외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구체적으로 업종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관광, 식품, 폐기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수출 가능성 혜택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식품의 검역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또 수입, 관광, 인허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일본과 같은 맞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아파할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지금 1712님께서 아까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도 일본의 최고 약점을 찾아내자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본의 최고 약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인철]
일본의 최대 약점은 우리 한국민들이 풀뿌리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을 가지 말자 하는 보이콧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니까 일본 불매운동을 굉장히 폄하했던 한 기업, 의류전문업체가 전국 매장 폐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과와 사과를 번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니클로라는 업체예요. 여기는 연매출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의료 분야에서 삼성과 LG가 1, 2위인데 연간 매출이 1조 7,8000억 원이에요. 거기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업체가 유니클로라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판매가 할인 세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0% 줄었어요. 물론 본인들의 입장은 이거는 판매 불가 운동과는 다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장사 잘되는 입지, 요지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런 타격이 있는 거고. 또 하나 관광이 타깃이 될 수 있는 건 지난해 우리나라 관광객 75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무려 6조 5000억 원 넘게 일본 현지에서 일본 굉장히 지금 자유여행, 개별 여행이 발달하다보니까 수도를 가는 게 아닙니다. 도쿄를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역도시를 돌면서 그 지역 관광객의 70%가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일본인들은 3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2조 남짓 썼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저가항공사는 물론이고요. 대형 항공사조차도 지금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노선을 줄이거나 아니면 대형기종을 중소형 기종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분명히 2020년 도쿄올림픽, 앞서서 일부 시청자님이 도쿄올림픽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국민들끼리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내년도 도쿄올림픽 4000만 명 해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 목표 1000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이제 재팬 여행 보이콧 운동은 굉장히 아프지만 현지 업체에서는 굉장히 아픈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아베가 아무리 열심히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민의 범국민적인 불매나 보이콧 운동. 여기에 어떻게 사기업들이 관광업계가 대응할 것이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앵커]
일본은 항일 운동도 막지 못했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5년간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민심을 긁었죠. 이게 만일 중국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전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해놨던, IMF을 이겼던 민족성이 있는 국민이라는 걸 잠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까에서 90일씩 묶어두니까 결국 시간이 기업들한테 모자라다고 해서 통과를 빨리 시켜준다든가 서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간소화시켜주고 창고에 오래 묵혀둘 수밖에 없으면 세금도 좀 빼주고 이런 이야기가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인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둘 다 루즈 게임이거든요. 장기화될 수록 일본도 피해가 있고 우리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제고 확보입니다. 제고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우는 두세 달 정도의 제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은 이 제고가 과연 내가 전략적 제품에 해당에서 제고를 빨리 충전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재 제고에 대해서, 특히나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할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아예 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대체수입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뿐 아니라 통관 절차까지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에 오늘 통과된 추경의 일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700억 원 정도를 이번 수출 대응을 위해서 이번 국회에 책정하겠다는 건데 특히나 소재 부품의 국산화, 활성화 대책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골자는 나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연간 R&D 규모에 대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돈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소재 한두 개 때문에 세계 1, 2위 공장이 가동을 멈추느냐. 전략의 부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이 한국산 D램이 SK와 삼성이 70%라고 하더라도 70% 물량을 한국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20, 20, 20 상한선을 둬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독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한선을 두는데 그런 걸 잘못해서 한쪽이 90% 이상을 전략적으로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갑질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단 경제적 보복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또 한번 지진과 같은 사건이 나서 그 소재 공장이 굉장히 가동을 못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한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뼈아프게 이번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입니다. 고순도 품질.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일본에. 고순도의 적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사다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저걸 꼭 해야 돼? 시간도 굉장히 빨리 빨리 문화가 익숙해져 있었다는 건데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아닙니다. 미디움컴퍼니가 돼야 되거든요. 중소기업 하청기업을 수직계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도 기술개발에 2700억 원 정도 예산안 책정을 했는데 정부의 그 뭐랄까요, 자금이 지원되면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기업들은 비용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불화수소의 경우도 이제 지금 일본산의 경우 순도가 높습니다. 99.9가 3개. 고순도라고 합니다. 그걸 일본이 만들고 있고 우리는 99.99 정도의 실력이에요. 이게 순도가 낮아지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처리하면서 반도체에 불량들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지금 반도체한테 1000원으로 만들어서 500원 이윤 남길 정도로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런 핵심 소재 부품이 90%라면 나머지 9%에 해당하는 대만이든 중국이든 M&A를 통해서 그런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앵커]
금융시장 쪽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2000이 무너졌고 환율도 불안하고 이런 게 얼마나 갈까요?

[이인철]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허탕할 거예요. 사실 뉴욕증시의 그동안 사상 최고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았는데 우리는 올라갈 때 제대로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 이미 예고된 악재예요. 오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거 알고 있었는데 미국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미국이 9월부터 중국산 3000억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서 잔여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여기에다가 물론 백색 국가에 결의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국내 시장에서 호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실적 수출은 지금 8개월째 줄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는 지금 너무 낮아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예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3분기, 4분기 좋겠는가. 한꺼번에 외국에 투자은행들은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가 2, 3차가 이어진다면 올해 성장률은 0.4%포인트씩까지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앞으로 일본에 추가 조치가 또 있겠습니까?

[이인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박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강제징용으로 압류된 자산을 현금화 한다면 또 한 번 아베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베는 지난해 10월 판결이 난 이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 개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아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4차 산업혁명에 일본이 굉장히 한국을 견제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한 번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웠고 기업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한번 이 난국을 헤쳐나가봐야겠죠.

[앵커]
저희는 소장님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