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최저임금 부작용'은 모함인가? 현실인가?

■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 차원에서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늘 동결을 요구해 왔고 특히 올해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 오늘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 여러 번 들어왔는데요. 가능할까요?

[인터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모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를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 수치를 제공해 드릴게요.

2017년에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보면 상위 0.1%의 연 소득이 14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월급으로 135만 원이고요.

그걸 12달로 곱했을 때 12달로 곱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와 대비해서 보게 되면 수십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임금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목표가 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7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75만 원 가지고 흔히 비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앵커]
혼인 안 한 1인 가구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 소득을 얻는 사람들, 거기에 적용받는 임금 근로자를 조사를 해 보게 되면 4인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4인 가족을 가지고 우리가 17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계비가 최소한 1만 원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1만 원일 경우에 한 달 월급이 209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물가라든가 주거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최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만 원 달성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흔히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OECD하고 예를 많이 드는데요. OECD 국가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그 나라의 평균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중간값이요.

그러니까 임금 중간 수준에 있는 그 임금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앵커]
OECD 중간 정도에 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금소득처럼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이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임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앵커]
내가 버는 돈이요.

[인터뷰]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받거나 이전받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육비를 지원받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사회임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회임금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1년도 민병두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OECD 수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시장임금의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임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2.9%가 나오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그런데 OECD 평균이 40.7%니까 3분의 1에 채 못 미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OECD 중간 정도는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회임금까지 고려해놓고 보면 여전히 살기 어렵다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어찌됐든 자기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라든가 이걸 다 합쳐서 어쨌든 결정될 텐데 우리는 사회임금, 흔히 말해서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도 보장을 받아야 그나마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인터뷰]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원래 최저임금이 1970년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라든가 노동시장 환경만 가지고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계소득이 굉장히 정체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소득이 가계와 기업과 정부로 배분되는데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거의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의 혜택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듯이 지금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96년도부터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저게 GDP를 나눈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GDP를 우리가 1인당 나눈 것을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빨간선을 보게 되면 1인당 실질임금의 증가율이요, 증가 속도입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96년도부터 벌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벌어져서 제가 저걸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까지 보게 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 2.9% 속도로 증가했는데 임금 증가는 1.2%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계속 확장이 누적된 거죠, 격차가.

[앵커]
그 얘기는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경제는 커졌는데 경제를 키운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보상이 안 됐다, 이런 뜻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자 단체들에서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임금 증가를 요구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생산성 증가율만큼 임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갭이 누적되다 보니까, 격차가 누적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다 보니까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인상률만 가지고 생산성 증가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누적된 부분들의 보상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임금 수준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기준에서 삶을 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을 노동자들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조금 전 그래프에서 보면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점선으로 표기된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 그래프는 생산성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던데 그건 뭘 표기한 겁니까?

[인터뷰]
저게 기본적으로.

[앵커]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이라고 돼 있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소득을 구할 때 소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미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인 이상도 있을 수 있고. 10인 이상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10인 이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임금하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 얘기는 10인 이상 상용직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비슷하게 증가해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지 못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그만큼 손해가 많았다는 뜻 아닙니까? 양극화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부가가치 사업장에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종사자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듯이 그게 열악한 사업장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임금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 속에서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까 그래프의 괴리를 채우는 것이 임금 인상의 명분이기도 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사실 현실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앵커]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과거에 생산성보다 임금 증가 속도가 낮다 보니까 저는 우리 경제에도 적폐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의존하는, 사업장들이. 흔히 말해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인데요.

아무래도 임금을 적게 줘도 괜찮을 경우에는 그 저임금을 주고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그거 이상만 이익을 내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대개 우리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임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는 걸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장들은 대개 상대적으로 후진국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84년도에 미국에서 목격한 것이 미국에서 마지막 컬러TV를 생산하던 업체가 제니스라고 있었는데 이게 생산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인건비 가지고 더 이상 수익성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러면 낮은 임금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그런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죠.

인건비를 적게 주더라도 견딜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니까요.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최근에 우리가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들, 이런 쪽에서 충격에 대한 불만들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종을 음식, 숙박, 도매, 소매업을 주로 대개 4대 업종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 대비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보게 되면 한 28%밖에 안 됩니다.

[앵커]
부가가치가 낮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는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게 벌써 십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타격을 보더라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증가에 따라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힘들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을 당위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반작용 현상.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가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분들은 되게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가장 교과서적인 하나의 해법은 현실과는 약간 괴리가 있지만. 소위 선진국가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당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했을 때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출구가 바로 뭐냐 하면 산업 재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거기에 종사자들이 이동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게 우리 경제에서 얘기하는 소위 현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든가 산업재편,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이런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산업 재편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 과감한 접근을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을 때 그 충격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다들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인식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 영세한 사업장들도 또 다른 을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을인데 을과 을이 충돌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 을과 을이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인데 동네에 대기업 유통들이 진출을 하면서 동네 상권들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동네에서 개인 빵집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타격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출점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가맹점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본사하고 가맹사들 관계에 있어서 너무 본사 위주의 본사가 이득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돼 있다 해서 가맹사들이 어쨌든 단체 단결권을 좀 더 보장해 줘서 공정한 이득을 배분하는 이런 거라든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아니면 상가임대료 이런 부분들도 일정 비율 이내에서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화공들, 구두를 만드시는 분들, 구두를 만드시는 분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할 때 구두 한 켤레당 제화공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앵커]
판매대금의 5%가 노동자한테 간다.

[인터뷰]
그리고 반면에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홈쇼핑 수수료가 35에서 40% 정도.

[앵커]
40%나요?

[인터뷰]
그렇죠.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자 보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수수료를 좀 억제하는, 인하를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의 몫을 노동자한테 배분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주장들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지난해 또 지지난해 급격히 올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그룹이 대기업. 동의는 못 해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 가맹점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 데다가 임금 압박까지 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지원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그분들이 연대하는 자영업 모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일부 단체들은 같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주장하는 노동계하고 연대를 해서 실제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문제는 저것만 가지고 저는 충분히 근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대기업, 유통점들이 진출을 못 하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보게 되면 온라인 구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약간 자기 집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말에 좀 떨어져 있는 대형마트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을들의 입장에서는 몸부림 치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연대를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싶어서 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더.

[앵커]
간단하게요.

[인터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중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3월 말 기준으로 636조 원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은 682조 원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금리 1%만 인하를 하더라도 한쪽은 6조 4000억 원, 한쪽은 6조 80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임금인상분이 최소한 5조에서 많게 잡아도 11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조 정도 금융비용 1%만 절감시켜줘도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앵커]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뷰]
한국은행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

[인터뷰]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한 25조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고 금리가 0.75% 정도로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금리를 지금 주로 은행들한테 빌려주고 있는데 신협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요.

취약계층들에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 금리를 지원해 주게 되면 고금리 플러스 1~2%만 더 받고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아무리 싸게 금리를 이용해도 4%대 후반으로 이용합니다.

그 차이를 해소시켜줌으로써, 금융비용을 해소시켜주게 되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더라도 다 상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게 관계당국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