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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안 터질 줄 알고도 인가했다?
Posted : 2019-07-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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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석 달 만에 130만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속에 5G 서비스에 가입한 분들 많을 텐데 문제는 잦은 통신 장애와 비싼 요금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더욱 잦다는 겁니다.

어제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난 4월에 출시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희랑 전화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소장님께서 5G가 오지게 안 터진다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조금 과장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5G 개통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많이 안 터지시죠, 앵커님?

[앵커]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지금 우리 소비자단체들에도 접수가 많이 되고요. 서울시 그다음에 소비자원 이런 데도 접수가 많이 되는데 대부분 환불하고 싶다, 아예 안 터진다, 너무 안 터진다.

그래서 우리는 5G라고 하지만 오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지가 오지게 안 터진다는 정말 이건 유행어가 됐습니다.

[앵커]
이건 전국의 어디 일부 지역만 안 터지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LTE 기준으로 기지국이 87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5G 기지국은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6월 중순에.

6만 개 정도 깔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됩니다.

[앵커]
LTE 기지의 10%가 안 된다.

[인터뷰]
10%도 안 되고 그나마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더더욱이나 소외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주파 대역을 쓰고 직진성이 강한 걸로 5G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전파가. 그래서 다운로드는 빨리 되는데 속도는 빠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은 더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87만 개보다 더 있어야 지금 LTE 정도 망이 잘 연결되는 그런 보장이 되는데 여전히 10%도 안 되니까.

그래서 댓글 같은 데 보시면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자들, 우리 테스트베드 됐다. 그다음에 90%가 안 터진다.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더더욱 안 터진다. 실내 중계기도 설치가 안 돼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설명을 듣기는 들어요. 5G가 안 터지는 곳은 LTE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LTE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지만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갤럭시 S10하고 V50하고 이렇게 2개의 단말기 모델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5G는 안 잡히다가 또 아슬아슬하게 잡히다가 갑자기 LTE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그걸 핸드오버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단말기 회사들, 통신사들 일부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앵커]
양쪽이 다 인정한 부분인가요?

[인터뷰]
양쪽 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단말기를 껐다 켰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LTE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KT는 인정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LTE마저도 5G망하고 교란이 생기면서 속도가 늦어진 경향이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굉장히 정당하다.

그래서 핵심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한 서비스도 아닌데 출시한 것.
세계 최초 출시라는 타이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하는 게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조금 갖춰놓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4월 3일에 서두르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90%가 안 터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통신 3사나 정부가 나서서 제가 전기통신사법도 항상 끼고 다니거든요. 이게 전기통신사법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걸 보면 통신이 끊기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능을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요금 인하라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광연 앵커님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하는데 안 터지면 속상하잖아요, 사실 손해가 생겼고.

우리가 동네에서 물건 조그만 거 사도 하자 있으면 다 환불해 주거나 손해를 배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요금을 준다든지...

[앵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기지국이 늘어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접수하면 기다리시면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14라고 하죠, 안내...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6만 개 정도 깔렸고 계속 깔리고 있으니까, 기지국이라는 것은. 실내중계기도. 조금씩은 좋아지겠죠. LTE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현재 우리 국민들이 13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30만 명이나 돌파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5G 서비스를 엄청 기다렸는데 130만 명만 가입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터진다더라 하니까 경제적 여력이 되는 분들도 가입을 안 하고 있고요.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큰 돈을...요금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7만 5000원에서 13만 원 사이입니다.

[앵커]
LTE는 무제한 요금제라고 하죠. LTE의 가장 무제한 요금제의 최저가 얼마였죠?

[인터뷰]
5~6만 원이면 요즘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이 6만 원대에, 그것도 예전에는 10만 원 이상이었는데 제가 계속 캠페인 해서 내리고 내려서 지금 6만 원대면 무제한 요금제가 시작되는데 5G 요금제는 일단 무제한 요금제는 KT만 내놨습니다.

나머지 두 회사는 연말까지만 하고 철회한다는 거예요. 무제한 요금제를 안 한다는. 결국 데이터를 많이 쓰게 돼서 나중에 자기가 초과를 하면 요금을 더 받겠다는 심산이란 지적도 받고 있고요.

지금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실제로 연말까지...

[앵커]
그러면 요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무제한이 되는데 그게 지나면 현재 SKT하고 LG는 무제한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많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지금은 어쨌든 LTE는 3만 2900원이라는 최소 요금제에 가입하면 1.23기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만 5000원을 가입해야만 8기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G는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5G의 특징은 대용량을 신속하게, 초고화질도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실제로 초고화질을 보면 한 10기가라고 하더라도 20~30분이면 소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입된 대부분이 7만 5000원, 8만 원 이상의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 터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비싸니까 가입을 안 하고 있어서 제발 요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정부 당국의 태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이미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긴 샀는데 기다리라니까 기다리긴 기다리겠고. 그런데도 요금은 오히려 더 비싸니까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기존 가입자 130만 명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법 조문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안 터지고 불완전 판매되면 예를 들면 절반이라도 요금 감면을 해 줘야죠, 한시적으로라도.

그런데 상당히 잘 터진다고 하면 제값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단말기가 너무 비싸니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가 요금제 가입한 거잖아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 가입하라고 돼 있거든요.

[앵커]
그게 부가서비스 가입을 더 강요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은 경우인가요?

[인터뷰]
그런 경우죠. 지원금을 줄 테니까 일단 최소한 7만 5000원, 8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부가서비스도 하나 써라, AR, VR 이런 것들 여러 가지 5G 서비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입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에 LTE처럼 요금이 점점 인하되면 예를 들면 5만 원이나 4만 원대에 데이터를 몇십 기가를 주는 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로 이동하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나중에 가입을 하겠죠.

지금은 관망하면서 가입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지금 불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만 소비자 불만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어제 기자회견 하신 내용 그래서 과기부가 이런 내용들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5G, 세계 최초 타이틀 때문에 인가를 감행한 것이 아니냐,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전해 주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대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정보 공개 차원에서 받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대해서 같이 참여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정부가 잘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는 통신 3사가 낸 요금을 그대로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신3사가 5G 요금을 내면서 8만 원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만 출시를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반려 처분을 했어요.

법에 의하면 SK텔레콤이 인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잘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마자 5만 5000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기가 요금제, 조금 저렴한 요금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놨는데 사실 5만 5000원 요금제도 비싸잖아요.

지금 LTE 요금제는 3만 원대 요금제가 나와 있는데도. 3~4만 원대 요금제를 출시를 안 했는데도 정부가 그걸 인정해 줘버린 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SK텔레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어차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5만 5000원 요금제가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만 5000원이 저렴한 것이며 통신비 부담이 어떻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5% 요금할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보조금 대신 우리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께서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약정 기간이 끝나면 114로 전화하면 25% 요금 할인이 바로 됩니다.

그 제도를 꼭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어차피 5만 5000원 요금제라 하더라도 그걸 이용하면 요금이 3~4만 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가 단말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금을 대부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지원금을 받으면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대신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이거든요.

25% 요금할인 받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 요금할인보다 유리하니까.

[앵커]
그럼 좀 복잡한데, 일단 5G 같은 경우 5만 원대 5G 요금제가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만 원 이상으로 고가 요금제만 내놓으려고 하니까 정부가 반려 처분한 건 참 잘했다.

그때 다 박수를 보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좀 더 지나서 예를 들면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빼고 5만 원대만 하나 겨우 추가한 거잖아요.

그걸 그런데 허용해 준 과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어제 지적을 한 거고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면 SK텔레콤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5만 5000원이 아니라 3만 원대 요금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건데 실제 현실은 보면 130만 가입자를 보시면 아마 앵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단말기가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보조금을 받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면 25%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없게 해 놨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어쩔 수 없이 7만 5000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꼼수썼다, 속였다, 이렇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 꼼수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인가 과정도 불투명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신 건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요금 부담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집집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렇다 하면 여기서 하나라도 줄여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하반기에 고3 학생들 무상교육 시작하는 것처럼 통신비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7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집집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LTE 쓰고 계신 분들은 3만 2900원이면 1.23G만 준다고 하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이제 LTE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됐으니까 제발 거기에도 3~4G라도 데이터를 더 제공량을 늘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5G에 가입돼 있거나 무서워서 가입 못하는 분들, 요금 비싼 분들. LTE는 지금 3~4만 원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G만 최소 요금제가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제대로 쓰려면 7만 5000원 이상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서서 조금 보편화되니까 3만 원이나 4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가 요금제를.

그리고 저가에서도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10G나 20G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이것만 내놓으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5G가 안 터지기는 하지만 저가 요금제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데 아예 서민들은 가입을 못 하게 해 놨어요.

[앵커]
왜냐하면 지금은 130만 명 가입이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5G 가입자를 위해서도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잖아요.

감사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정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올해 초에 누진제를 계산할 때 에어컨 사용을 빼고 감안했다 해서 한전에 문책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감사원에서 이번에는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너무 정부가 통신재벌 3사 편을 많이 들어줬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판을.

통신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감사원이 이번만큼은 감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의 편에 선 과기정통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엄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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