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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딜레마에 빠진 한전 이사회...돌파구 찾을까?
Posted : 2019-06-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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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승인을 보류한 것은 '배임' 논란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적자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을 개편안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이사회의 배임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7월이 코앞인데 정부와 한전이 어떤 묘수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 이사회가 민관합동TF에서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승인하지 못한 건 배임 논란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이 개편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떠안아야 할 손실은 3천억 원가량이나 됩니다.

공청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 대표 (지난 11일 공청회) :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적자가 나면 범법행위인 회사입니다. 이달 말 안에 경영인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실제 한전이 이사회에 앞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 이사들이 배임 행위임을 알면서 개편안을 승인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가 추진하는 요금 개편안에 반대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 이사들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워 고민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지만 올해는 어떻게 한전 이사회의 배임 우려를 씻어줄지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전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안에 정부와 한전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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