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최종 권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8차 회의에서 3가지 개편방안 가운데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안은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7월과 8월에만 누진구간을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 이하에서 301~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한 달 평균 만 원가량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게 됐습니다.

개편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검토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누진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