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부담 9년 늦춰져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부담 9년 늦춰져

2019.06.02.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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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반대로 생산 인구가 줄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급속도로 커지는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정년 연장으로 다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는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면 국가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부양의 부담 수준은 '노년부양비'로 알 수 있는데, 올해는 만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4명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면 '노년부양비'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년을 65세로 가정하면 올해 수준의 노년부양비에 이르는 시기가 2028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지금 노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사회적 부담 수준이 9년 미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효과는 해가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정년 60세 기준으로 2040년 노년부양비가 60.1명인데, 정년 65세일 경우는 17년 더 지나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용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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