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추경 무산...정부 올해 성장률 목표 소폭 낮출 듯

5월 추경 무산...정부 올해 성장률 목표 소폭 낮출 듯

2019.05.26.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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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5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고용 목표는 15만 명에서 더 늘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 달 전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 편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단, 추경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으로 시작했지만, 수출과 투자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며 이번 추경은 경기 대응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민생 추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자칫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실기할 수 있고, 또 늦어질 경우 추경의 경기 대응력도 약화 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추경안의 5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2.6∼2.7% 성장률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6월까지 경제동향을 지켜 본 뒤, 6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줄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OECD와 KDI가 종전 2.6%에서 2.4%로 내렸고, 한국은행도 2.5%를 전망했습니다.

1.8%의 전망을 내놓은 기관도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미·중 무역분쟁)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성장률 둔화가 전망됩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15만 명인 고용증가 목표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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