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이재웅 '설전' 2라운드...업계 "정부 조치 촉구"

최종구-이재웅 '설전' 2라운드...업계 "정부 조치 촉구"

2019.05.23.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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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말싸움을 벌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또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풀 서비스로 갈등을 빚었던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비판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자신에게 정치를 하려는 거냐며 비꼰 이 대표를 향해 포용을 요구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신사업자분들도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이번에도 SNS를 통해 맞받아쳤습니다.

혁신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꼬집으며 주무 부처 장관도 아닌 분이 자신의 주장을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고맙다고 비꼰 겁니다.

업계와 정부가 이렇게 갈등하는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규정할 새로운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다'나 '카풀' 등 '유사 택시' 서비스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사업자 사이에 갈등은 갈수록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신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관련해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와 정부의 갈등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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