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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은 딱 잘라 어느 쪽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에 관한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나라 빚, 국가채무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살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였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국가채무를 놓고 좀 갈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인터뷰]
건전한 토론이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규모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역시 이번에도 국가채무비율 40%는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OECD 전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국내총생산 대비100%가 다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40%로 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40% 비율, 또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유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때니까 좀 더 적극 확장 재정을 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앵커]
빚을 더 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지출을 더 써서 짧게는 빚을 지더라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시청자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 재작년 최근 3~4년간 나라 살림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우리 가계 수입, 지출처럼 국가 전체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통합재정수지. 2017년에는 당초 한 것보다도 24조 원이나 더 수입이 들어왔던 거고요. 2018년에는 31조 원 넘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올해 일단 예상이 1000억 원 정도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그런 예산안대로 벌써 500조 원 시대,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들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도 저 부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재정수지. 그러니까 세수 걷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해가 곧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인터뷰]
당장 내년부터죠. 어떻게 보면 500억 더 쓰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국가채무가 있고 국가부채가 따로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사에 따라서 혼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통계에서는 1700조 원이야, 우리나라 빚이, 또 어디에서는 600조 원이야, 700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큰 개념이 국가부채입니다. 작은 개념이 국가채무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채무.
정부 또 지자체, 지방정부가 어쨌든 빚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국가채무고요.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빚을 잘 보면 국민연금도 실은 나라의 빚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걸 줘야 되고요. 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주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는 빚이다라고 해서 광의의 빚을 국가부채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눠보면 저기 공무원, 국민연금 충당부채라는 액수가 201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2018년에 벌써 939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앵커]
단위가 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인터뷰]
저것도 실은 빚이라고 큰 틀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018년 말에 93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국가채무, 아까 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만 해도 거의 600조, 700조에 육박하니까 큰 틀에서의 국가부채는 1600조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우리가 일단 집중하는 것은 저런 광의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뺀 아까 화면에 나온 국가채무만을 놓고 일단은 비교하고 OECD에서도 일단 통계 나온 것들이 다 협의의 국가 빚, 국가채무를 놓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 규모보다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빚을 어느 정도 져야 적정한가. 제가 한 10억 정도 빚이 있어요.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중동에 만수르 왕자가 한 100억 정도 빚 있다. 이걸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썼냐.
국가채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와 GDP, 그러니까 즉 연간 국내총생산을 비교를 해서 과연 국내 연간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가 되나 해서 그걸 40%로 끊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앵커]
임의적인 선인가요?
[인터뷰]
임의적, 그렇죠. 어떤 법령에도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고요.
관례상 지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MB 정부 시절에 40%로 관리를 하자라는 안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지출을 많이 늘려도 40%를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잘 보시면 우리나라입니다, 저게. GDP 대비 국가채무가 18년 말에 39.5% 하고 2019년에 39.5%. 저게 이번에 추경까지 반영한 겁니다.
추경 8조 원까지 하면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왔죠. 지금 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예산안대로 하면 2020년부터 40%가 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는 거의 10년 넘게 해왔던 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넘으니까 저걸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가 뭐냐.
어디 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만 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주문한 거죠.
[앵커]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기획재정부는 실무부처고요.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경기가, 경제가 안 좋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현재 돈 풀 곳은 재정밖에 없어서 1~2년 정도는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을 펼치자.
대신 여기에서도 엇갈리는 게 있는데 이때 1~2년 정도 우리가 빚을 많이 내서 쏟아붓는 돈은 복지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데 말고 아주 단기적으로 경기를 확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곳에 확장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는 1~2년만 빚 낼 거야라고 마음먹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듯이 그래, 이번 몇 개월만 현금서비스 받을게라고, 갚아야지 하지만 한번 쓰다 보면 못 되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니까 자칫 한번 빚을 크게 늘리다가는 과거로 못 되돌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 재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왜 40%냐 할 때 OECD 평균 얘기를 들었고요. 외국 사례와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저기 보시면 OECD 평균은 GDP 대비 113%고요. 우리는 지금 한 4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GDP가 한 1200조 원 된다고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0%, 거의 3배가 넘는. 영국, 미국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국내 총생산보다도 국가채무가 더 지금 빚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전하다는 독일도 76%. 그런데 저걸 보면 우리나라가 건전한데 저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가령 저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기축통화인 달러를 발권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일단 달러를 발권해서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항상 보면 국가채무의 1순위로 꼽히는 일본도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하면 저 채무라는 게 다 일본 국민, 자국 국민들한테 진 빚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빚쟁이지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면 순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걱정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본은 국민들한테 빚을 졌지만,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들한테 받을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저 200% 넘는 채무도 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가 그래도 세계 2대 통화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꼭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일본과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40%를 융통성은 둬야 되지만 60%, 70%까지 늘리면 실은 이건 동등비교는 좀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하로 관리해온 것은 건전하게 견실하게 해 왔던 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기준은 만드는 것이 좋다.
45가 되든 50이 되든.
[인터뷰]
1~2년의 적자재정을 쓸 때 이걸 고정지출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 다시 3년 뒤에 못 되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되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앵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일단은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국민연금도 운용하고.
거기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저 기금운용수지를 뺀 거. 그 액수와 GDP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고 적극 재정을 해도 그게 저 통합재정에서 기금운용수지 뺀 액수가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더 크게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게 관리재정수지 관리의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통상 기금운용수지의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조금 흑자를 내도 기금운용수지가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 지출을 못 하겠죠. 더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일단은 연연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2018년에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0.6%.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올해도 실은 마이너스 2.3%. 그런데 2022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의. 저 마이너스 3%는 유럽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앵커]
저건 기준이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저 마이너스 3%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죠.
[앵커]
그사이에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베스트 시나리오는 적극 재정을 펴서 2022년, 2021년에 확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최선의 현재로서 우리가 바랄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KDI가 결과적으로 또 한 번 하향조정을 해서 2.4%로 낮추게 됐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1% 후반을 전망하는 외국계 증권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현재 돈 쓸 수 있는 데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을 쓰라는 권고사항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 조언에 따라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 논란이 지난번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기재부와의, 기획재정부와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모습으로 비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국계 전문기관들이 다 현재는 경기부양을 한국 경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까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어디다 투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투입해야 되는 돈은 사회복지를 늘리는 장기적인 사회제도 개혁 프로그램이 아닌 경기를 부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인터뷰]
단기 모르핀 같은 건데요. 우리가 경기부양을 할 때 쓰는 요소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SOC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도 될 수가 있겠고요.
혁신,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지출, 물론 소득 1분위 계층들의 어려운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나아가고 한 1~2년 새에는 성장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라든가 사업에 인위적으로 필요한 경기부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앵커]
그게 토건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투입한 게 빛을 발하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 자칫 빚이라는 게 임계점을 넘었을 때 확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추경보다는 경기부양 추경 쪽으로 아예 몰아쳐서 가서 단기 성과를 한번 내보는 쪽의 도전은 어떨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확장재정은 실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번 재정전략회의 세션3를 보니까 재정 혁신이 논의였어요. 이게 뭐냐?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잘 쓰자, 아껴쓰고 돈 안 나갈 데를 고르자,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더쉬운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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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은 딱 잘라 어느 쪽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에 관한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나라 빚, 국가채무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살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였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국가채무를 놓고 좀 갈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인터뷰]
건전한 토론이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규모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역시 이번에도 국가채무비율 40%는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OECD 전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국내총생산 대비100%가 다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40%로 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40% 비율, 또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유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때니까 좀 더 적극 확장 재정을 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앵커]
빚을 더 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지출을 더 써서 짧게는 빚을 지더라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랏돈을 풀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시청자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 재작년 최근 3~4년간 나라 살림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우리 가계 수입, 지출처럼 국가 전체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통합재정수지. 2017년에는 당초 한 것보다도 24조 원이나 더 수입이 들어왔던 거고요. 2018년에는 31조 원 넘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올해 일단 예상이 1000억 원 정도가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그런 예산안대로 벌써 500조 원 시대,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들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도 저 부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재정수지. 그러니까 세수 걷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해가 곧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인터뷰]
당장 내년부터죠. 어떻게 보면 500억 더 쓰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국가채무가 있고 국가부채가 따로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사에 따라서 혼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통계에서는 1700조 원이야, 우리나라 빚이, 또 어디에서는 600조 원이야, 700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큰 개념이 국가부채입니다. 작은 개념이 국가채무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채무.
정부 또 지자체, 지방정부가 어쨌든 빚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국가채무고요.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빚을 잘 보면 국민연금도 실은 나라의 빚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걸 줘야 되고요. 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주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는 빚이다라고 해서 광의의 빚을 국가부채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눠보면 저기 공무원, 국민연금 충당부채라는 액수가 201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2018년에 벌써 939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앵커]
단위가 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인터뷰]
저것도 실은 빚이라고 큰 틀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018년 말에 93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국가채무, 아까 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만 해도 거의 600조, 700조에 육박하니까 큰 틀에서의 국가부채는 1600조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우리가 일단 집중하는 것은 저런 광의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뺀 아까 화면에 나온 국가채무만을 놓고 일단은 비교하고 OECD에서도 일단 통계 나온 것들이 다 협의의 국가 빚, 국가채무를 놓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 규모보다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빚을 어느 정도 져야 적정한가. 제가 한 10억 정도 빚이 있어요.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중동에 만수르 왕자가 한 100억 정도 빚 있다. 이걸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썼냐.
국가채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와 GDP, 그러니까 즉 연간 국내총생산을 비교를 해서 과연 국내 연간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가 되나 해서 그걸 40%로 끊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앵커]
임의적인 선인가요?
[인터뷰]
임의적, 그렇죠. 어떤 법령에도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고요.
관례상 지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MB 정부 시절에 40%로 관리를 하자라는 안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지출을 많이 늘려도 40%를 유지해 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잘 보시면 우리나라입니다, 저게. GDP 대비 국가채무가 18년 말에 39.5% 하고 2019년에 39.5%. 저게 이번에 추경까지 반영한 겁니다.
추경 8조 원까지 하면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왔죠. 지금 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예산안대로 하면 2020년부터 40%가 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는 거의 10년 넘게 해왔던 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넘으니까 저걸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가 뭐냐.
어디 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만 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주문한 거죠.
[앵커]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기획재정부는 실무부처고요.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경기가, 경제가 안 좋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현재 돈 풀 곳은 재정밖에 없어서 1~2년 정도는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을 펼치자.
대신 여기에서도 엇갈리는 게 있는데 이때 1~2년 정도 우리가 빚을 많이 내서 쏟아붓는 돈은 복지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데 말고 아주 단기적으로 경기를 확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곳에 확장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는 1~2년만 빚 낼 거야라고 마음먹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듯이 그래, 이번 몇 개월만 현금서비스 받을게라고, 갚아야지 하지만 한번 쓰다 보면 못 되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니까 자칫 한번 빚을 크게 늘리다가는 과거로 못 되돌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 재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왜 40%냐 할 때 OECD 평균 얘기를 들었고요. 외국 사례와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저기 보시면 OECD 평균은 GDP 대비 113%고요. 우리는 지금 한 4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GDP가 한 1200조 원 된다고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0%, 거의 3배가 넘는. 영국, 미국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국내 총생산보다도 국가채무가 더 지금 빚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전하다는 독일도 76%. 그런데 저걸 보면 우리나라가 건전한데 저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가령 저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기축통화인 달러를 발권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일단 달러를 발권해서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항상 보면 국가채무의 1순위로 꼽히는 일본도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하면 저 채무라는 게 다 일본 국민, 자국 국민들한테 진 빚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빚쟁이지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면 순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걱정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본은 국민들한테 빚을 졌지만,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들한테 받을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저 200% 넘는 채무도 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가 그래도 세계 2대 통화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꼭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일본과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40%를 융통성은 둬야 되지만 60%, 70%까지 늘리면 실은 이건 동등비교는 좀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하로 관리해온 것은 건전하게 견실하게 해 왔던 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기준은 만드는 것이 좋다.
45가 되든 50이 되든.
[인터뷰]
1~2년의 적자재정을 쓸 때 이걸 고정지출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 다시 3년 뒤에 못 되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되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앵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일단은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국민연금도 운용하고.
거기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저 기금운용수지를 뺀 거. 그 액수와 GDP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고 적극 재정을 해도 그게 저 통합재정에서 기금운용수지 뺀 액수가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더 크게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게 관리재정수지 관리의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통상 기금운용수지의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조금 흑자를 내도 기금운용수지가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 지출을 못 하겠죠. 더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일단은 연연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2018년에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0.6%.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올해도 실은 마이너스 2.3%. 그런데 2022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의. 저 마이너스 3%는 유럽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앵커]
저건 기준이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저 마이너스 3%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죠.
[앵커]
그사이에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베스트 시나리오는 적극 재정을 펴서 2022년, 2021년에 확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최선의 현재로서 우리가 바랄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KDI가 결과적으로 또 한 번 하향조정을 해서 2.4%로 낮추게 됐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1% 후반을 전망하는 외국계 증권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현재 돈 쓸 수 있는 데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을 쓰라는 권고사항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 조언에 따라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 논란이 지난번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기재부와의, 기획재정부와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모습으로 비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국계 전문기관들이 다 현재는 경기부양을 한국 경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까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어디다 투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투입해야 되는 돈은 사회복지를 늘리는 장기적인 사회제도 개혁 프로그램이 아닌 경기를 부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인터뷰]
단기 모르핀 같은 건데요. 우리가 경기부양을 할 때 쓰는 요소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SOC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도 될 수가 있겠고요.
혁신,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지출, 물론 소득 1분위 계층들의 어려운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나아가고 한 1~2년 새에는 성장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라든가 사업에 인위적으로 필요한 경기부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앵커]
그게 토건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투입한 게 빛을 발하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 자칫 빚이라는 게 임계점을 넘었을 때 확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추경보다는 경기부양 추경 쪽으로 아예 몰아쳐서 가서 단기 성과를 한번 내보는 쪽의 도전은 어떨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확장재정은 실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번 재정전략회의 세션3를 보니까 재정 혁신이 논의였어요. 이게 뭐냐?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잘 쓰자, 아껴쓰고 돈 안 나갈 데를 고르자,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더쉬운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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