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일 긴급 회의...'지자체 요금 인상' 거듭 권고

정부, 휴일 긴급 회의...'지자체 요금 인상' 거듭 권고

2019.05.1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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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버스노조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휴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버스업계의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중앙정부도 지원하겠지만, 지자체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거듭 권고한 겁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 버스노조!

결국,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마음이 급한 중앙부처 장관들이 휴일인데도 긴급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지자체가 요금인상에 나서 달라고 권고한 셈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도)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황반을 만들어 지자체와 버스노조, 지방 노동청 등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의 불편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우선 노조 측의 파업 결의 중단과 대화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이유로 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국토부는 버스노조의 파업 돌입에 대비해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 52시간 시행 전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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